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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전 모색...미 합참의장, 시리아 사태 개입 방안 공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내세우며 지지율 하락세에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사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미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미군 잔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략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인도를 방문중입니다. 노스다코타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시행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2일) 저녁에 한 정치행사장을 찾았다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행동을 위한 조직’(OFA)이라는 이름의 새 정치조직입니다. 당초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결성됐던 ‘미국을 위한 조직’이나 ‘미국을 위한 오바마’를 계승 발전시킨 건데요. 공교롭게도 영문 약자는 모두 같은 ‘OFA’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지난 2월에 만들어졌고요. 주로 후원금을 마련하거나 정치 캠페인을 주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OFA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집권 1기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많이 남은 집권 2기의 방향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지난 집권 1기의 성과들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개월 연속 7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1999년 이래 가장 빠른 일자리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면서 미국은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해야 하고, 역경을 견뎌왔듯이 앞으로 닥친 도전 과제들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요즘 미국 고교 수험생들은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고, 직장을 겨우 잡아도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의 감면 혜택과 연계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곧 경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24일)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 위치한 녹스 대학을 방문해 경제정책을 밝힐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앞서 언급한데로 학자금 대출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중산층 살리기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도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미주리주 워렌스버그와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제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집권 2기 초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매일 실시하는 자체조사 결과 지난 4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3개월간의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이 47.9%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안된다는 점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인데요. 참고로 재선 직전 3개월간의 지지율은 51.9%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주력하면 지지율이 좀 오를까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여러 정치적 악재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 폭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관측통들은 미국 경제 회복의 속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제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뜻도 되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최근 경제는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고심해 왔는데, 마침내 개입 방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군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어제(2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시리아 내전 사태에 미군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놓고 5가지의 선택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미군이 작전에 투입되는 적극적인 개입 방식에서부터 시리아 반군들을 훈련시키는 간접 지원 방식까지 다양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뎀프시 합참의장이 밝힌 5가지 선택사항은, 반군 훈련 과 전략 지원, 제한적인 공습, 비행금지구역 설정, 완충지대 설정, 정부군의 화학무기 통제로 나뉩니다. 뎀프시 의장은 특히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할 경우 매달 1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반군에 대한 훈련이나 전략 수립을 돕는 가장 간접적인 지원에도 해마다 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5개 방안 가운데 4개가 모두 직접 개입 방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뎀프시 합참의장이 생각한 선택적 방안 가운데 반군 훈련 지원을 제외하면 모두 직접적인 개입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군의 항공기와 군수물자, 지상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시리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정부군의 대공화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백 대의 전투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초기 비용만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미군은 아직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같은 군사 개입이 가능할까요?

기자) 어찌 보면 뎀프시 합참의장의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군의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뎀프시 의장은 과거 미군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개입했던 일을 암시하면서 시리아 사태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더 깊은 개입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은 또 아프가니스탄과의 전략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22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는데요. 아프간 당국자들과 만나 내년 말 이후에도 아프간에 미군을 잔류시키는 내용의 전략협정을 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10월까지로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최근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아프간 정부와는 다소 소원한 관계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전략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잔류를 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역시 치안이 아직도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에서는 올 들어 4개월 동안 이뤄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봄철 대공세로 경찰관 2천748명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뎀프시 의장은 나토군으로부터 치안권을 모두 이양받은 아프간 군경이 현재 큰 위험에 처해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말 이후에도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략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인도를 방문중이군요?

기자) 네. 인도를 방문중인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23일) 뉴델리에서 하미드 안사리 인도 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교과 경제 교역 등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뭄바이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인도에도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모두 이웃국가들인데요. 일차적으로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탈레반이 최근 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군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이 내년 말이면 아프간에서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도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 주에서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노스다코타주 의회와 주지사 서명을 모두 통과한 낙태금지법이 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제(22일)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 지방법원의 대니얼 호블랜드 판사가 법적 효력이 없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시행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이미 연방법원의 여러 판례들에 비춰볼 때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 호블랜드 판사의 판단인데요. 사실 연방대법원은 40년전인 지난 1973년에 이른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임신 6개월 전까지는 산모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주의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노스다코타주는 올해초 각종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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