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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자동차 중심지 디트로이트 결국 파산...카터 전 대통령, 스노든 옹호 발언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재정 적자와 막대한 부채를 이기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을 또 다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6천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군요?

기자) 네. 디트로이트 시는 어제(18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서를 냈습니다. 영어로 이를 ‘챕터 9’이라 부르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철저한 미국에서는 예산 압박을 못이기는 지방 정부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껏 중소 도시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디트로이트와 같은 대도시가 파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주 정부가 공식으로 승인을 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 신청과 달리 지방 정부의 파산보호 신청은 상급 정부기관에서 심사하는데요.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디트로이트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챕터 9’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파산보호 신청 이외에 디트로이트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로서 합리적인 대안은 이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재정이 어렵더라도 파산까지 하는 걸 보면 빚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일텐데, 디트로이트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현재 디트로이트 시가 떠안고 있는 빚은 가장 심각한 장기 부채만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3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의 파산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BING ACT)) [녹취: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 “This is very difficult for all of us but if it's going to make the citizens…”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만일 이 역경을 잘 이겨낸다면 새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방 정부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파산보호 신청은 한마디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시당국은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빚을 갚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시 정부는 재정의 지출은 대폭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방안을 찾아 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1만 명에게 주어지던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끊기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채권단이나 시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디트로이트 시의 이번 파산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시 당국이 채무상환 불능을 통보했을 때도 반발이 많았고요. 급기야 미시건 주 법원에 파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 시 공무원 노조 역시 시 당국이 방만한 예산 운영상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를 떠받치고 있던 자동차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가 외면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고품질을 앞세운 유럽 자동차들과 싼 가격에 좋은 연비를 자랑하는 일본이나 한국의 자동차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렵게 됐던 겁니다. 결국 미국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도산하게 되고 한때 180만명에 달하던 인구는 현재 거의 3분의 1 수준인 70만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 당국의 세금 수입이 줄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른 것입니다.

진행자) 인구가 감소하면 사업하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 당국 입장에서는 당장 인구 감소에 따른 세 수입이 줄어들고요. 소비 인구가 줄다 보니 지역 상권이 불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디트로이트는 빈집과 빈 상가건물 등이 늘고 치안 유지마저 어렵게 되면서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카터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의 기밀을 폭로한 스노든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교육자선재단 ‘애틀랜틱 브리지’의 행사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으로 핵심적인 국가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카터 전 대통령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분명 미국법을 위반했지만 정부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역시 도를 넘었다며 대중들에게 이를 알린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용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국 컴퓨터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국가안보국에 고객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업체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군요?

기자) 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정보통신 업체들이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구 내역을 폭넓게 공개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케이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 에릭 홀더 법무장관, 의회, 안보 분야 지도자들인데요. 각각 편지를 발송해 정보 공개 확대를 촉구한 겁니다.

진행자) 그 만큼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실제 정부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낱낱이 공개하면 자신들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안그래도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은 어제(18일) 콜로라도주 애스펜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국장은 미국 정보통신 업체들의 이번 편지 내용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연방수사국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IDGE #2>

진행자) 현재 기밀 폭로자 스노든은 계속 러시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스노든이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신청하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로 향할 계획이라면서 방문 일정과 관련해 추가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 앞서 3일과 4일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이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노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6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휴양 도시 팜스프링스 인근에는 어제(18일)로 나흘째 산불이 계속돼서 9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 불이 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 6천여명이 현재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산불이 마을까지 옮겨 붙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미 건물 여러 채가 불에 탔고요. 이제는 4천여 채가 넘는 주택과 호텔 등이 이번 산불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만 3천여명인데요. 이들은 불이 주거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도 연일 섭씨 40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에 건조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주는 유독 산불이 많은데 원인은 뭡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등 서부 일원은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다 봄이나 여름철 건조한 날씨에 바람에 부대끼던 나무들이 불꽃을 일으켜 자연 발화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6년에도 큰 불이 발생해 소방관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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