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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새 대북제재 이행법안, 북 정권 자금줄 죌 것"


스티브 차보트 미국 하원의원. (자료사진)

스티브 차보트 미국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미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와 미국진보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문제 토론회가 18일 미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스티브 챠보트 하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북한제재 이행 법안 (H.R. 1771)의 채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챠보트 의원] “The Bill will severely constrict North Korea’s access 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 특권층의 국제금융 연결망을 크게 위축시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하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제재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챠보트 의원은 제재에 대한 공포없이 이란과 협력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를 무책임하게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제재 이행 법안을 통해 전세계 은행들이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챠보트 의원] “They must choose between doing business with Kim Jong Un and making use of the U.S. financial system…”

챠보트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과 약품 지원 절차는 오히려 간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털시 가버드 하원의원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라며,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해 하와이 등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버드 의원은 법안을 통해 과거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시켜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혔던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말 북한제재 이행 법안이 발의된 이후 중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와 이체를 중단하기 시작했다며,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7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Let’s pass the registration the brings of leverage like…”

북한 특권층들이 중국 은행의 계좌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 북한 정권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일 현재 107명의 의원이 지지를 밝히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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