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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전직 고위 관료 "대북제재 강화돼야" 한 목소리

  • 이성은

17일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미-한-일 협력 관계 토론회에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미야케 구니히코 전 일본 외교관, 오른쪽은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사진= 박설믜 인턴기자

17일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미-한-일 협력 관계 토론회에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미야케 구니히코 전 일본 외교관, 오른쪽은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사진= 박설믜 인턴기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17일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 (IIPS)와 공동으로 '미-한-일 3자 협력관계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했던 것처럼 강력한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When we froze 25million dollars..."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 만큼 북한이 반응을 보였던 제재는 없었다는 겁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또 스위스 등지의 북한 정권 비밀계좌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I think China has changed..."

해들리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도록 중국이 가능한 모든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 등 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자금이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We have to strengthen the existing sanctions..."

현재의 유엔 안보리 제제가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 정도 부담은 견딜만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천 전 수석은 유엔 차원에서 어렵다면 미-한-일 등 관련국들간의 제재 강화도 가능하다며, 핵 개발이 더이상 북한 정권의 생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일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이어 대북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이 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We have to prevent China from undercutting..."

중국이 예전과는 달리 대북제재에 협조적이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외교관 출신인 미야케 구니히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전술상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야케 연구원] "China changed a policy..."

중국이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북한을 활용한다는 정책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주변국들이 긴밀히 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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