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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방연 부형욱 박사] 한국 전작전 전환 재연기 제안 배경과 전망


지난 3월 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 인근에서 실시된 기지 방어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 헌병대.

지난 3월 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 인근에서 실시된 기지 방어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 헌병대.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재연기 제안과 관련해 서울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부형욱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 번 더 연기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되느냐 여부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 군의 군사작전 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나 변화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하죠?

문) 김관진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재연기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정부에서도 한 번 연기를 했는데 미국이 과연 이를 순조롭게 수용할까요?

문) 지금 한국 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 연기되면 미-한 방위비 협상이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오늘 (18일) 평택 미군 기지에서 미 한국사령부 작전센터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뤄진다면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여러 일정 변경도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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