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노인연금' 소득 하위 70~80%애 월180달러...백열전구 생산·수입 전면 금지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연금’ 이 소득 하위 70~80% 노인들에게 매달 180달러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전력 낭비가 심한 백열전구가 한국에 도입된 지 127년 만에 퇴출됩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이 대략적으로 확정이 됐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17일)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소득 하위 70~80%의 노인에게 월 180달러 한도 안에서 연금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세금에서 조달됩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합의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4개월 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자) 발표된 내용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기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공약을 만든 여섯 달 전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제 성장에 주름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8월에 기초연금 정부안을 발표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백열전구가 내년부터 생산도 수입도 모두 금지되는군요. 이유가 뭐죠?

기자)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월부터 한국에서 백열전구의 생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879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과 영국의 조셉 윌슨 스완이 발명해 1887년 경복궁에 최초로 도입된 지 127년 만에 결국 퇴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백열전구가 사라지면 불편함이 클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이를 대체하게 되나요?

기자) 안정기내장형 램프와 LED 램프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로 전면 교체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입니다.

Confirm main issue of the old age pensions Act1 SMH 7/16/13 [녹취: 채희봉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고효율 조명기기들은 백열전구보다 에너지 효율과 수명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 LED램프는 약 82%의 연간유지비용이 가능합니다.”

백열전구가 완전히 교체되면 국가적으로 연간 50~65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차질 없이 시장에 보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제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고가의 미술품 200여 점을 확보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확보한 압수-압류 물품은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고가 그림들과 병풍, 불상, 도자기 등 모두 2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만 달러 상당의 그림 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확보 물품들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서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억 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거둘 수 있나요?

기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전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에 애를 먹었는데요.

하지만 새 법을 만들어 가족 등 제 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징금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오늘 오전, 압수수색이 갑자기 진행됐는데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봤죠?

기자) 네. 검찰이 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검찰이 응접실을 수색하면 안방에 가 있고, 안방을 뒤지면 다른 곳으로 가는 등 집안을 이곳 저곳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압류 처분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만 보여줘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자개장롱에 압류 딱지가 붙자 감정이 북받쳐 울먹울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