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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 법안 지지 확산

  • 이성은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하원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16일 현재 95 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을 비롯해 7 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전체 하원의원 435 명 가운데 20%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특히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가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가장 강력한 북한제재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금융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만 미 대통령이 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할수 있도록 허용해, 북한의 주 거래 대상인 중국과의 갈등은 피할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은 이밖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강제수용소의 규모와 위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 내역 등을 담은 자세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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