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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중, 투자 협정 재개 합의...'마이크로소프트, 미 안보국 정보 수집 적극 협조설'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중 양국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에 공조를 강화하고 투자 협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끝났는데요.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은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마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해서 하루 빨리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투자협정 재개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협상은 지난 2008년 시작됐는데요. 그 뒤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투자협정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면서 양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도시 상하이에 시범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은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안보 문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조직적인 사이버 해킹이 중국 정부의 비호하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에 의한 비밀 정보수집 사건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특히 미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당국자는 스노든이 홍콩으로 도피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양국간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스노든 문제는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으며 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스노든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왕양 중국 부총리에게 직접 서운한 감정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번 양국간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또 중국 측은 자국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첨단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도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첨단 기술 도용과 복제 등을 우려해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율 문제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도 고루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전략경제대화에 대한 중국 현지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서 우선 양측 모두 새로 지명된 공동의장들이 공감대를 잘 형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달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뒤이어 진행됐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사이버 안보 문제에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서에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 존중과 공영의 기초 위에서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사생활 감시 관련 소식인데요. 컴퓨터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수집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이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각 정보통신 업체들의 서버에 접근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핫메일 전자우편 정보를 국가안보국에 적극 제공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역시 영국 일간지 가디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기밀 문서들을 인용해 MS가 회원들의 전자우편 내용과 접속 기록 등 통신 정보에 미국 정보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정황 근거가 제시됐나요?

기자) 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지난해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전자우편 서비스인 ‘아웃룩 닷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자 암호화 처리된 대화 내용을 엿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성공했고, 그러고 난 뒤에야 아웃룩 닷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안을 위해 설정돼 있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밀문서에는 이와 비슷한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또 다시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하죠?

기자)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스노든이 또 다시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는 일전에도 망명 신청을 했다가 당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옹호하는 내용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자 곧바로 철회했었는데요. 스노든 측에서 최근에 한 국제인권단체 회원을 접촉해서 임시로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노든의 최종 목적지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미까지 이동하기 위한 안전보장용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또 미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스노든이 빼돌린 기밀 정보에 중국에 관한 예민한 내용도 담겨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노든이 어떤 민감한 자료들을 빼냈는지 가늠할 수 없다 보니까 미 국가안보국의 고민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지도부 등과 관련된 첩보 파일이 누출됐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만일 중국 지도부의 첩보 사항을 담은 민감한 정보들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양국간 갈등은 물론 앞으로 해외 첩보 활동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스노든의 행방을 추적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어제(11일)도 허탕을 쳤다고 하죠?

기자) 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내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을 추적하기 위해 유수의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추격을 벌였지만 또 다시 헛수고만 하게 됐는데요. 마침 어제(11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쿠바로 향하던 러시아 항공 여객기에 또 다시 스노든이 탑승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마침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미국 항공을 경유하지 않고 북극권 그린란드 항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심은 더 굳어졌는데요.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명의 기자들이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지만 역시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국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속보 알아보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동속도 조절장치인 오토스로틀 등 주요 시스템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위는 또 사고기 조종사들은 충돌 9초 전에야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충돌 3초 전과 1.5초 전에 다시 고도를 올리려 했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착륙 34초 전에 조종사가 강한 불빛을 봤다고 진술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데버러 허스먼 교통안전위원장은 충돌 34초 전에 기장이 불빛을 봤지만 재빨리 시선을 돌렸고, 계기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빛에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 계기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그 불빛의 정체는 밝혀진 겁니까?

기자)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데요. 당시 불빛은 공항 측에서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쏘는 레이저 포인트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던 부분인데요. 레이저는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때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하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등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퀴니피액 대학 여론조사 연구소가 최근 전국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8%로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상당 부분 이집트 군부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 상황이나,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 또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 악화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퀴니피액대 측은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1%는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도 63%가 탈레반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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