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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열악한 인권상황, 한국군·미군과 대조


지난해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군인들이 정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군인들이 정렬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제인 미국 군인들이 받는 월급과 복지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군인들도 한국이나 미국 군인들의 복지 상황에 관심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장 쉽게 봉급 위주로 알아보죠. 한국에서는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다죠?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9일 총 224억 달러 상당의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일반 병사의 월급을 15 퍼센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병 월급, 그러니까 북한의 상등병 월급을 미화 118 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작년보다 2배 인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복무 기간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은 앞서 황장엽 전 비서가 지적했듯이 적어도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입니다. 최대 2년이죠.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본인이 원할 경우 하사로 진급해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더 복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달 125만원 미화로 1,100 달러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의무제인 남북한과 달리 지원제라서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을 기준으로 상병의 연봉이 2만 3천 756 달러입니다. 월급으로 나누면 매달 2천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는 최소한의 봉급이고 상여금 등 다른 혜택을 더하면 액수가 더 늘어납니다. 복무기간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2년에서 6년까지 다양합니다.

진행자) 특별 수당은 어떤 건가요?

기자) 낙하산 조교나 연료 특별관리, 전투조교 등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매달 75달러에서 450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둔 지역 상황이 열악한 경우 최고 150 달러까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특기병들은 매달 1천 달러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학 학자금과 주택 보조금, 제대 후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가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사관이나 장교 등 미 직업군인들의 임금은요?

기자) 중사를 기준으로 평균 5만 3천 960 달러입니다. 이는 기본 연봉과 주택 보조금, 식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장교는 부인과 자녀 두 명이 있는 중위의 경우 최고 7만 8천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택과 식품 보조비, 특별수당과 세제 혜택까지 포함한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년차 중사의 경우 미화로 1천 200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 보조금과 특별수당 등을 합하면 2천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교는 4년차 중위의 경우 1천 4백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역시 각종 수당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병영 생활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처럼 스키장이나 발전소, 민간 주택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 위기사태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장 재량으로 모내기나 산림보호 지원 등 다양한 대민 지원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야외 활동 때 사병들에게 운동모자를 지급하고 기본 급식비를 하루 6달러 50센트, 생일인 병사들에게는 특식비 1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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