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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관리 "PSI, 항공 확산 차단이 과제"

  • 김연호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레베카 허스먼,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차단 담당 부차관보(왼쪽)와 밴 디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레베카 허스먼,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차단 담당 부차관보(왼쪽)와 밴 디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북한 선박의 미사일 수출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항공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새 방안 마련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부의 밴 디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10년 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5월말 폴란드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정치협의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The HLPM also provided...”

고위급 협의에서 70여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디펜 부차관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국을 확대하고 민간부문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차단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레베카 허스먼 대량살상무기 차단 담당 부차관보는 앞으로 항공 분야에서 어떻게 국제공조를 이뤄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레베카 허스먼, 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차단 담당 부차관보] “Potential proliferators are changing...”

대량살상무기의 해상운송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체제가 강화되자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들이 이를 피해 항공 운송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공차단은 해상차단에 비해 첩보 입수에서 작전 수행까지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을뿐만아니라 작전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허스먼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차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외교적인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허스먼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영공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를 불법 수출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디펜 부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측과 협의할 때 확산방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며 그동안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China, for example, agreed...”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수차례 대북 결의 채택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 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2094호에서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일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국제 공조체제입니다.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국 수는 2003년 11개국에서 현재 102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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