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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로 고립 탈피 모색"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 운영을 알리는 불이 켜져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 운영을 알리는 불이 켜져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단 정상화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존 박 연구원은 실무회담에 나선 북한의 목적이 단순히 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외교적 궁지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존 박 연구원] “Right now North Korea is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President Park has not only a successful visit to the United States…”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중국 정상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더라고 가동중단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존 박 연구원] “I know that it’s important from the South Korean side to…”

존 박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이윤을 이전처럼 중시하지 않게 된 점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햇볕정책’의 열매가 커지면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향후 미국 등과의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 앤소니 김 연구원입니다.

[녹취: 앤소니 김 연구원]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될 진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징검다리를 놓는 단계로서 개성공단의 재개방을 추진 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올 하반기에 들면서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밀접한 대북 공조 노력을 기울인 것이 유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앤소니 김 연구원] “박근혜라는 배가, 박근혜라는 나무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아보기 위해 막 흔들었는데, 크게 동요없이 넘어갔고, 중국 방문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현실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전문가들은 어렵게 성사된 남북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왕립합동 군사연구소(RUSI)’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 “If you can take a lesson from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pply it perhaps to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generally…”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엔 남북간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애매한 표현 대신 세부적인 기술적 실천 조항까지 조목조목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역기능을 우려하면서도 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지난 5월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14명, 한국 정부가 공단 폐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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