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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 가격입찰 잠정 중단


한국 정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유로파이터(EADS) 비행 모습.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유로파이터(EADS) 비행 모습. (자료사진)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입찰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 기종들에게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의 ‘F-35A’와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결국 가격입찰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백윤형 대변인입니다.

[녹취: 백윤형 대변인 / 한국 방위사업청]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현 시점에서는 업체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협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백 대변인은 가격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번 주 안으로 추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청은 먼저 추가로 가격입찰을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입찰이 결정되면 방사청은 사업비를 초과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낙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등 후보기종들에 가격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이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사업방식의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에 맞추기 위해 전투기 구매 대수를 줄이거나 분할 매수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모두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백윤형 대변인입니다.

[녹취: 백윤형 대변인 / 한국 방위사업청] “분할구매나 항공기 구매방식이 변한다는 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기종선정 방식을 다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합참에서부터 소요결정부터 총예산이나 총사업비 등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사업비 증액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사업공고 이후에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백윤형 대변인 / 한국 방위사업청] “공고 나가기 전에 증액할 수 있지만 공고가 나간 후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업지침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사업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차기 전투기 전력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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