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재가동 가능"


8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대위 사무실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국토대행진에 나섰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함께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대위 사무실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국토대행진에 나섰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함께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일 열릴 개성공단 후속회담에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0일 열리는 후속 회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입니다.

남북은 지난 6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는 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8일 기자 설명회에서 후속회담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한걸음 다가가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식은 안 되겠다. 북한 측이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해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는 10일 있을 후속회담을 계기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물자 반출과 설비 점검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후속회담에서 개성 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단장의 회담 관련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7일 새벽 서호, 우리 측 수석대표] "재발 방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나름의 남북 당국 간의 논의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업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진한 통행, 통신, 통관, 이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후속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 수용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본격적인 재 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돼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북한이 출입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등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표단 구성과 공단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 등 후속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의 설비 안전 점검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방북 때 기업인들은 최소한만 가는 쪽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9일까지 회담 대표단 명단과 방북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