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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237주년 독립기념일 맞아...미 정보 감시 폭로로 남미·유럽과 갈등 양상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 오늘(4일)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지 2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보 감시 폭로 사태가 남미와 유럽 대륙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 시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군요?

기자) 네. 한국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 있다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끝내고 독립을 선언한 7월 4일을 해마다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올해로 237주년을 맞았는데요. 최근 미 동부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열대성 폭풍으로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마침 오늘은 수도 워싱턴 일원도 모처럼 햇살이 드리우는 화창한 날씨를 보임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독립기념일의 큰 볼거리라면 뭐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과 가두 행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과 각종 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역사와 자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복장으로 흥겨운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보관돼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요. 그 뒤에 약 2시간에 걸친 행렬이 꼬리를 잇게 됩니다.

진행자) 또 독립기념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밤 하늘을 수놓게 될 불꽃놀이 행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년중 최대의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지는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인데요. 전국 각지, 또 주요 학교 등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린 뒤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펼쳐집니까?

기자) 네. 불꽃놀이와 가두 행진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어 저녁에는 연방 의사당 앞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인기 가수와 배우, 클래식 음악가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워싱턴의 불꽃놀이 행사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벌써부터 주요 관람 장소를 차지하려는 시민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특히 뉴욕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 같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오늘 재개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뉴욕 맨해튼 남쪽 리버티 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내부가 왕관 위 전망대까지 모두 개방되는 것은 10여년 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 순간을 기다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독립기념일에 특이한 점은 이날 곳곳에서 미국 정부의 감시 활동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최근 폭로된 미국 정부기관의 사생활 감시 활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데요. 워싱턴을 비롯해서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헌법 제4조항을 복원하라’는 신생 단체인데요. 미국 헌법 4조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시위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테러대책법과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의 이번 불법 활동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처벌할 것 등입니다. 특히 오늘 워싱턴 집회에는 세간의 이목을 끌만 한 인사들이 초청됐다고 하는데요. 과거 미 국가안보국의 내부고발자인 토머스 드레이크를 비롯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미국 자유당 대표 카를라 하월 등이 찬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의 기밀 폭로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는 것 같군요. 남미와 유럽 대륙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기밀 폭로사태가 예상치 못한 여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제(4일) 남미 국가 볼리비아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러시아를 출발해 귀국하던 도중 유럽에서 영공 진입 불가 조치를 당한 일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 비행기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2시간이나 발이 묶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볼리비아 대통령의 스노든 옹호 발언 때문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노든이 망명 신청을 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이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마침 러시아에서 그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내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을 비행기에 태워 데려갈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일부 나라들이 영공 진입을 불허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그 문제에 남미 국가들이 한꺼번에 반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도발로 규정하고 유럽 국가들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어제(3일) 볼리비아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이번 사안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남미대륙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 북미 국가의 요원, 즉 스노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볼리비아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같군요.

기자) 네. 볼리비아는 외교채널을 통해 유럽에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볼리비아 부통령은 수도 라파스 주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볼리비아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당장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는 볼리비아 시민 수백명이 참가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의회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사의 추방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볼리비아에 동조하는 남미국가들은 어느 곳입니까?

기자) 네. 볼리비아가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 국제기구 ‘남미국가연합’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4일)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미 회원 국가들은 볼리비아에 동조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볼리비아 회의와는 별도로 페루 리마에서 남미국가연합 외무장관 회담도 개최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독일 정상이 이 문제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 파문과 관련해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3일) 전화통화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 시행이 1년 연기됐는데요. 미 재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관련 조항이 난해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갈까봐 이제 와서 시행을 미룬다는 건가요?

기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진보층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가 뒤늦게 기업들의 눈치를 본다고 몰아 붙이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위반시 기업들에게 직원 한 사람당 2천달러씩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을 마냥 밀어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미국령 괌으로 이전되죠?

기자) 네. 새뮤얼 락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어제(3일) 하와이에서 만났는데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오키나와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군 가운데 해병대가 1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육해공군을 모두 합하면 3만5천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또 미 태평양사령부에 육군사령관이 새로 임명됐군요?

기자) 네. 미군 당국이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에 빈센트 브룩스 대장을 임명했는데요. 그동안 3성 장군이 맡아오던 해당 사령관에 4성 장군을 임명한 것은 40년 만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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