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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북 미사일 억지력 강화, 아태지역 공조 중요"

  • 이성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자료사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자료사진)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탄도미사일방어 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아태 지역내 미군기지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의 통합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탄도미사일 방어, 그 협력과 반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일본과 괌 등 아태지역내 미군기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 탄두의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들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다자간 공동정책 또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들간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와 관련해 양자적인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자간 협력은 크게 제한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실무적인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로 일본과 호주를 꼽았습니다.

실례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탐지 해상레이더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과 지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어트3(PAC3)를 배치시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최근 수 년동안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정보 공유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에 합류하는 대신 자국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BMD)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반감 때문에 양국간 미사일방어 공조도 극히 제한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아태 지역 탄도미사일방어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미-한-일 3개국간 공조체제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3개국의 탄도미사일방어 체계 협력은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3개국이 미사일방어 체계를 통합할 경우 관련기술 개발 비용과 정보 공유, 목표물의 정확도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아태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통합 또는 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한-일 3개국이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면 일본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거나 자위범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군국주위 복귀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태 지역 미사일방어 체계 확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테러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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