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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성사, 공단 정상화 여부 관심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오는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으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공단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남북한은 몇 가지 난제를 놓고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나온 데 대한 역제안이었습니다.

회담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안으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공단 폐쇄를 도발한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 않은 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4일 오전 기자들에게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단순하게 개성공단을 4월3일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어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개성공단 정상화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 참석해 남북문제를 대화로 문제를 풀되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는 취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입장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6자회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치들을 북한이 낮은 수준에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경제난 해소와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치를 통해 조성하려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일단 실무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순탄하게 이어질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을 놓고 북한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장소를 수정 제안한 것도 한국 측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공단 재가동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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