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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기밀 폭로 스노든, ‘국제 미아’ 가능성...미 무인기 공격, 민간인 피해 논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자칫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내일(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재개장됩니다.

진행자)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망명에 대해 볼리비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스노든의 망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어제(2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볼리비아는 앞서 스노든이 전 세계 21개국에 망명 신청을 한 대상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모랄레스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이 있은 뒤 그가 탑승한 비행기가 특정 국가 상공 진입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요?

기자) 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탄 여객기가 프랑스와 포르투갈 영공 진입을 거부당했는데요. 러시아를 출발한 이 비행기에 스노든이 탔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결국 오스트리아 빈에 불시착했는데요. 하지만 스노든은 비행기 안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볼리비아 대통령기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12시간 이상 발이 묶여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경찰의 검문 요구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수락했고요. 문제의 비행기에 스노든이 탑승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 비행기는 3일 오전 공항을 이륙해 볼리비아로 향했습니다.

진행자) 남미 국가 볼리비아 역시 미국과 원만한 관계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중남미 반미국가의 선봉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 뒤 이제는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형국인데요. 볼리비아는 지난 5월에도 미 국제개발처 직원 9명을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또 유럽 국가 독일도 스노든 망명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기자) 네. 미 국가안보국의 추가 감시 활동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독일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이 그동안 독일 등을 상대로 전화 감청과 인터넷 감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결국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스노든의 망명 요청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스노든의 망명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진행자) 스노든 측이 망명을 신청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스노든이 망명을 신청했던 대부분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스페인, 브라질은 망명 요청 직후 불허 입장을 밝혔고요. 스페인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은 망명 신청이 자국 영토 안에서 이뤄져야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중남미 반미 국가들마저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과연 어느 쪽이 이득이 될 것인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스노든 사건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나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마저 최근에는 ‘스노든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현재 유럽과 미국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본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할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지 여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인기 사용에 대해 파키스탄 이슬람 학자들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군요?

기자) 네.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자들이 미국 무인기 공격에 반대하는 ‘파트와’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파트와’는 이슬람교에서 율법 해석을 말합니다. 이 학자들은 미국 무인기 공격뿐만 아니라 자살폭탄 공격, 무고한 주민 살해, 표적 살인 등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침 파키스탄에는 오늘(3일)도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무인기 공격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3일) 새벽에 파키스탄 북서부 북와지리스탄에 미국 무인기의 공습이 이뤄졌는데요. 이로 인해 무장분자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단체 하카니 조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무인기 공격이 주권 침해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인기 문제도 다뤄지겠죠?

기자) 네. 케리 장관이 오는 28일쯤 파키스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어제(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가 열린 브루나이에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측으로부터 파키스탄 방문 요청을 받고 이내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에는 샤리프 새 총리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인기 공격 과정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드러났군요?

기자) 네. 미국과 영국의 언론기관들이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와 ‘분쟁지역 민간인센터’라는 비영리단체의 공동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실시한 무인기 공격이 유인기보다 10배나 더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프간 민간인들은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 포위되거나 테러범으로 오인 사살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정부는 무인기 공격이 유인기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해 오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기가 오히려 전술적으로 정교하고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미국 당국은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그와 상반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미 국방부가 무인기와 관련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프간 뿐 아니라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 등 미국 무인기가 사용되는 나머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 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이곳 릭 페리 주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경선을 치렀을 정도로 관록있는 정치인인데요. 페리 주지사 등 공화당이 추진한 낙태금지법이 민주당 한 여성 의원에 의해 가로막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그 여성 의원이 누구입니까?

기자) 네. 올해 50살의 웬디 러셀 데이비스라는 민주당 여성 주상원의원인데요. 데이비스 의원은 주 임시의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5일에 12시간이 넘도록 홀로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연설을 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던 데이비스 의원이 돌연 내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미 주지사 재도전을 선언한 릭 페리는 사실 내년 선거가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12시간의 초인적인 연설로 일약 거물급 정치인으로 떠오른 여성 의원을 복병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에서 추진되던 낙태금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화당이나 기독교 보수층들이 주장해 온 생명 존중 사상이 반영된 것인데요. 산모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낙태 유도제를 제한하며,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외과 병원에서만 시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서 낙태 허용 문제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해묵은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낙태 문제는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와 맞물려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번 독립기념일에 재개장된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자유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정부가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내부에 마련된 전망대가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보안과 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됐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지역을 강타하면서 여러 시설들이 파손됐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인데요. 내일부터 관람객들은 자유의 여신상 머리 위 왕관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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