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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 세계 최저수준'


지난해 8일 북한 라선에서 열린 국제 무역 박람회. (자료사진)

지난해 8일 북한 라선에서 열린 국제 무역 박람회. (자료사진)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순유입액이 7천9백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3 세계투자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 5천6백만 달러 보다 41%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백만 달러로 크게 줄었던 유입액은 2010년에는 3천8백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11년 5천5백만 달러, 2012년 7천9백만 달러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적은 나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과 오세아니아와 카리브해 연안의 일부 작은 나라들 밖에 없었습니다.

이밖에, 지난 해 말 현재 북한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16억1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1990년에 5억7천만 달러, 2000년 10억 4천만 달러 등으로 10년 마다 약 5억 달러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어떤 나라가 어떤 분야에 투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지난 해 말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독일, 러시아, 인도, 태국, 호주, 영국 등도 북한 투자를 위해 북한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백여 개이며 분야는 광산,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방직, 화공, 수산 양식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내부적 자본이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의 윤영석 부국장은 지난 해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한 홍보 동영상을 통해, 북한의 투자환경이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윤영석 북한 합영위 부국장] “ 앞으로 외국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함께 해당 나라 정부, 투자촉진단체, 기업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중국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야타이 그룹이 라선에 건축자재 생산단지를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중국내 대북투자 움직임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 중국 기업들 중에서 북한의 나선특구 라든지 황금평 그 다음에 항만과 광물자원 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던 기업들이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보류하거나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투자위험분석 기업인 PRS 그룹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북한을 1백40개 대상국 가운데 133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인 7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에 잇따라 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그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의 단절, 개성공단 폐쇄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특구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화제의도 하고…”

임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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