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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시작

  • 김연호

지난 3월 주한 미군 헌병대가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해 기지 방어 훈련에 참가했다.

지난 3월 주한 미군 헌병대가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해 기지 방어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과 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VOA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2일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협의를 열고 올해 말로 끝나는 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미-한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ROK SMA contribution...”

방위비 분담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두 동맹국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협의가 올 가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탐색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4월 발간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미 국방부 측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비율을 적어도 5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45%를 분담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현재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비용 분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의 비용 분담은 4천2백만 달러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8천억원, 미화 약 7억 달러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로 끌어 올릴 경우 분담액은 1조원, 미화로 약 9억 달러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담당 선임자문관을 지낸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액 산정방식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On the Korean side...”

한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 제공을 포함해 현물방식의 분담을 강조하면서 그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쇼프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분명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의견 차이가 없는 만큼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은 올해 안에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991년 1차 방위금 분담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정을 맺었고,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됩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3년이나 5년 단위로 갱신해 온 협정 기간도 이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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