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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상원, 이민개혁법안 가결...오바마 대통령, 남아공 방문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에콰도르 당국이 미국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 무역 관세 특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국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외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당초 양당 상원 지도부가 다음달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가결 처리됐습니다. 상원은 27일 오후 늦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대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찬성을 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이 53석이고 무소속 의원들을 합쳐도 55석인데요. 이 숫자가 과반이기는 하지만 사실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거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화당 상원의석의 거의 3분의 1 가량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에 찬성한 셈입니다.

진행자) 이제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될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상원의 경우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처음부터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상황은 다릅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원에서 쟁점이 될지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요?

기자) 네.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국내 1천100만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동안에도 몇 차례 불체자 사면 조치가 이뤄지기는 했는데요. 만일 이 법안이 완전히 입법화되면 13년 만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나 법률 준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불체자들도 합법적 체류 신분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근본적으로 범법자들을 사면해 주게 되면 더 많은 불체자들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며 비판적입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상원이 마련한 이민법안이 추가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초안에서 이 부분을 더 보강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배치된 2만명의 국경수비대원을 4만명까지 두배 늘리자는 것입니다. 또 1천100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을 국경에 추가로 설치,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보다 확실한 밀입국 근절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보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더라면 하원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원에서 만일 7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더라면 하원 통과 여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그에 못미치게 된 것으로 볼 때 법안 통과는 이미 어렵게 됐다는 때이른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하원에서도 현재 별도의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불체자 사면 조치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공산이 큽니다.

진행자)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가 미국의 무너진 이민 체계를 고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 역시 이번 법안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착취를 엄단하며, 이민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과반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민개혁법을 하원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세네갈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7일)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과거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거점이던 고레섬을 찾았는데요.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섬에서 과거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까지 감금돼 있던 ‘노예의 집’을 둘러보며 아픈 역사의 흔적을 되짚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멀지 않은 이 고레섬은 노예 거래가 극심하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서 끌려온 흑인들이 신대륙행 선박에 실리는 장소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출신 흑인인데요.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섬을 둘러본 뒤 노예무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노예들이 겪었던 고통을 마음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흑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곳을 방문한 일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방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일정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남아공에서는 특히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현재 심각한 폐감염증으로 위독한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는 병문안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방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을 세계적인 영웅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He is a personal hero, but don't think I am unique in that regard…”

오바마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영웅이라면서, 만일 그의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후손들은 영원히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소식 살펴보죠. 새로운 뉴스가 있나요?

기자) 네. 에콰도르가 스노든의 망명 요청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관세 특혜를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하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상인데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제(27일) 기자회견에서 스노든이 에콰도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노든이 아직 에콰도르에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명에 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은 스노든의 재입국을 거부 의사를 밝혔군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이 스노든의 홍콩 재입국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로부터 스노든의 여권이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홍콩 입경사무처는 법에 따라 홍콩에 오는 승객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모든 항공사에 스노든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세 특혜를 중단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 부여하던 관세 특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노동자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의류 공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치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4월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무려 1천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지적인데요. 이제 미국의 관세 특혜 중단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우주탐사선 보이저1호가 태양계를 곧 벗어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태양계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30여년 전 미국이 발사한 보이저 1호가 현재 태양계 외곽을 지나고 있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약 185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요. 이로써 인간이 만든 물체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진행자) 보이저 1호를 통해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간단히 말하면 태양계의 경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이저 1호는 최근 태양의 자기장을 벗어나면서 ‘태양풍’ 입자가 사라지는 현상과 ‘항성풍’이 태양계 바깥에서 들어오는 현상을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태양풍은 태양이 뿜어낸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을 뜻하고, 항성풍은 태양계 밖의 항성들로부터 나온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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