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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중 정상, 북 핵 문제에 진전 이뤄"


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 가운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 가운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 핵 문제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전례없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The language that is...”

두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런 표현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행태에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유관 핵무기 개발’로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한 문제에 관해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Certainly it’s a firm...”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상시적인 소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 연구원입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 “If at least we have...”

한국과 중국이 최고위급에서 소통의 문을 열어 놓는다면 북한 문제에 관해 더 신속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쇼프 연구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한국과 중국이 이런 소통 채널이 있었다면 문제가 더 원만하게 풀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성명에는 한국 측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빠져 있습니다.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China still need to have...”

중국이 북한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면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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