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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기후변화 대비책 강화...기밀 누출 스노든, 모스크바 공항 체류 중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모스크바 공항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섭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5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책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발전소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방환경보호청(EPA)이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건설 사업 허가 문제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야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발전소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했나요?

기자) 네. 주로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이 문제였는데요. 화력발전은 연료로 물을 끓인 뒤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등이 배출되는데요. 탄소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존이나 프레온 등 전체 온실가스의 3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문제의 발전소를 어떻게 규제한다는 거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발전소들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들에 대해서도 탄소 방출을 끝낼 방법과 이를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환경보호청이 새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발전소들은 이 기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But power plants can still dump unlimited amounts of carbon…”

현재 발전소들은 아무런 규제없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만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의 환경 문제는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을텐데요, 중국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15년 사이 지구는 가장 따뜻한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중국과 같은 대형 오염 유발 국가들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e compete for business with them, but we also share…”

미국 기업들이 비록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뿐인 지구를 나눠쓰는 것이라면서,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지켜내는데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재앙의 결과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캐나다 송유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캐나다에서 멕시코만의 정유시설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거대한 송유관 건설 사업을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의 정유시설로 보내는데 드는 막대한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인허가를 계속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승인 조건을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해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사업 승인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사업 승인이 더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이 온실가스의 추가 배출이 없어야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의 원유 생산 과정에 이용되는 기름을 함유한 모래, 즉 ‘오일 샌드’를 환경론자들이 오염원으로 지목하며 사용하는 ‘타르 샌드’로 표현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하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뒤 캐나다 정부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심층적 연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것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미국의 에너지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양국 모두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며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기밀 폭로 사건 속보 알아보죠.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직도 모스크바 공항 내에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사흘간 행적이 묘연했던 스노든의 소재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확인됐는데요. 스노든은 오늘(26일)로 나흘째 모스크바 국제공항내 환승 구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아직 행선지를 정하지 못해서 일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그의 망명과 관련해서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쪽으로 이동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노든의 미국 여권이 만료돼서 더 이상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스노든의 측근에 따르면 그의 미국 여권 효력이 정지되면서 제3국으로 갈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의 여권을 만료 처분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권이 만료됐다면 스노든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국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스노든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협조할 뜻이 없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스노든이 러시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미국과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도 스노든의 강력한 송환 요청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주거나 그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가 빨리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에콰도르 당국의 망명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데요. 미국은 최근 남미 국가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역시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칫 스노든의 망명 허가로 인해 경제적 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언론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좌파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텐데요. 정치와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를 따져보느라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절 흑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던 ‘투표권리법’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앨라배마주 셸비 카운티 당국자들이 제기한 투표권리법 위헌 소송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5대4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습니다.

진행자) 위헌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사유는 뭡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현행 투표권리법은 무려 50년 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현실에 맞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정하라는 것이지, 연방정부의 승인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일부 주 정부가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26일)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주일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순방합니다. 내일(27일) 세네갈에서 공식 방문하는데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박3일동안 머물며 당국자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에 들른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에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케냐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반인륜적인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프리카 방문 목적은 뭡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 들어 남미,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마치 경쟁하듯 아프리카를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 목적도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과거 원조와 지원 방식에서 점차 교역과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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