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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제사회 인권 우려, 대북 정책에 반영돼야"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지도자들의 점증하는 우려가 실질적인 대북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지도자들의 우려가 실질적인 대북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의장] “It’s now time for these pronouncements to make their way into actual policies toward North Korea…”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 부차관보를 지낸 코헨 의장은 최근 주요8개국(G8) 정상들이 탈북 난민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는 등 국제 지도자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 60주년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출범을 맞아 두 나라 정부가 먼저 인권 문제를 실질적인 대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의 국제안보문제담당 대사로 임명된 이정민 연세대 교수도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민 교수] “Why don’t you speak out more on North Korea’s egregious…”

정치범수용소 운용 등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자 자국민을 굶기면서 정치적 목적때문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치중하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현실은 핵문제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진정으로 민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북한의 민생과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프랭크 자누치 워싱턴 소장은 인권 문제가 어렵다고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치 소장] “The difficulty of this task must not be allowed be in excuse…”

자누치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년 이상 핵 문제에만 과도하게 치중해 인권의 잔행행위가 소외됐던 전례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나 한국 시각이 아닌 북한이 비준한 유엔협약 등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헨 의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모든 대북 관여 기구들을 하나로 조율해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기구들이 인권 문제에 눈을 감고 지원과 구호활동에만 치충하는 전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코헨 소장] “World Food Program and many other UN organizations have blinded on…”

코헨 의장은 인도적 문제의 뿌리는 결국 북한 당국의 정책과 연결돼 있고 취약 계층 역시 정치범수용소의 어린이 등 매우 다양하다며 유엔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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