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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직 관리들 "비핵화 넘어 통일 중심 외교 펼쳐야"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워싱턴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워싱턴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 핵 회담이 재개될 경우 모든 핵 물질에 대한 검증가능한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백악관의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4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워싱턴포럼에서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s not practical to expect we can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rough diplomacy…”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거나, 중국의 대북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앞으로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이 열린다면 우선 핵 물질의 검증가능한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Verification is absolutely essential. We have to be sure…”

영변의 핵 시설 뿐아니라 우라늄 농축 등 모든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 압박과 북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체니 전 부통령] “One way to demonstrate our commitment would be to redeploy some of those nuclear assets to South Korea…”
기존의 협상이나 유엔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고 오바마 행정부의 현 정책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압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한 동맹 60주년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통일의 형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 “What is a reunified Korea peninsula really look like…”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각 나라의 국익을 조정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일부 전직 관리들도 지난 20년의 북한 비핵화 실패를 강조하며 통일한국 중심의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딕 체니 전 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한승주 전 한국 외교장관 등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함재봉 원장은 한국의 민간기관이 워싱턴에서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미-한 동맹의 발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함재봉 소장]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한미동맹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좋았던 시절, 강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이 처한 현실과 방향을 얘기하자. 또 한국이 이 정도로 크고 발전해서 한국의 연구소가 워싱턴에 와서 회의를 연다는 자체가 한미동맹의 성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서도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회의 둘째 날인 25일에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중국관계와 동북아시아 당면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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