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원, 소수계우대입학제 위헌 여부 결정 보류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자료사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 전형시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대법관들은 24일,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텍사스 주립대학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불거진 소수계 우대정책에 관한 소송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의견서에서 해당 대학이 원고의 탈락을 결정한데 대해 보다 엄격한 이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소수계 우대정책의 위헌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요건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