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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핵운용전략 보고서 '북 핵 정당성 인정 못해'

  • 김연호

지난 2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3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3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미국 국방부가 핵 운용 전략에 관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 확산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잠재적 적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일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담은 ‘핵 운용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19일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핵없는 세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핵 운용 전략을 수정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전략 이행 6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게 돼 있고,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냉전 이후 국제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며 세계 핵전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핵 공격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급박한 위험은 국제 테러조직의 핵 테러 가능성이며, 핵 확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 확산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 추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을 미국과 동맹국, 동반국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 계속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핵 억제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과 동반국을 위해 핵무장 폭격기와 전투기를 전진배치할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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