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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연방수사국, 국내 무인기 사용 인정... 정부 기밀 폭로 요원에 간첩법 적용 검토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영토 내에서도 무인기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정부 기밀을 폭로한 전직 정보요원 스노우든에 대해 간첩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료 여생도를 집단 성폭행한 미 해군사관학교 남자생도 3명이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영토 내에서도 무인기가 사용됐다는 수사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죠?

기자) 네. 미 연방수사국 (FBI)이 미국 영토 내에서 민간인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로버트 뮐러 FBI 국장이 어제 (19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건데요. 하지만 무인기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인기는 크게 무인전투기와 무인정찰기로 나뉘는데요. 무인전투기가 살상용 목적인데 반해 무인정찰기는 정보 수집과 감시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안보당국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인기까지 동원해 자국민들을 감시해 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뮐러 국장은 현재 FBI가 운용하는 무인기 수는 매우 적을 뿐아니라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시 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된 적도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요. 뮐러 국장은 현재 무인기의 사용법과 엄격한 사용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FBI 뿐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다른 정부 기관들도 역시 미국 내에서 무인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멕시코와 접경지역에서 순찰 목적으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마약단속국 (DEA)과 주류담배화기단속국 (ATF)도 무인기를 구입해서 법 집행에 이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인기 사용은 자칫 감시를 넘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해외 테러단체들의 은거지를 겨냥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해당 국가들과는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용의자도 적절한 사법절차 없이 무인기로 사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요. 급기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국 영토 내 미국인들에게 무인기 공격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정부기관의 민간인 감시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사당국이 이 사실을 폭로한 전직 정보요원 스노우든에게 간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에 대해 ‘간첩법 (Espionage Act)’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 요원들과 정보기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밀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는 간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만일 간첩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꽤 높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간첩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피의자는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노우든의 경우 중국령 홍콩에 은신해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홍콩 당국에 긴급체포를 요청한 뒤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노우든은 이미 법적 대응을 시사한데다,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고 있어서 사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어산지가 스노우든이 또 다른 기밀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어산지는 어제(19일)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추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뒤 어산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스노우든을 적극 지지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 두 사람이 상호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산지는 스노우든의 추가 기밀 폭로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스노우든도 영국 ‘가디언’ 신문 독자들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더라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축소해 나갈 뜻을 내비쳤죠?

기자) 네. 어제(19일)까지 이틀간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양적완화라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준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달 85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도 그 덕을 봐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거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버냉키 의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 전에 “당분간 양적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내용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우선 미국의 고용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나아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올초 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 등 지나친 재정적자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계속 기대에 부응한다면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년 중반에는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물론 언젠가는 양적완화 조치도 끝나야 되겠지만, 당장 전세계 금융시장들이 불안감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벌써 전세계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06.04포인트가 떨어져서 1만5천112.1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화 가치는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채권 매입을 중단하면 민간 투자자들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시중에 달러 통화량이 적어지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의 공급 감소로 거래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에 오바마 행정부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에 대비한 정책이 발표된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헤더 지찰 에너지.기후변화 담당 보좌관은 어제(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찰 보좌관은 또 앞으로 환경청이 화력발전소들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9일)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9일)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공통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ith a global middle class consuming more energy every day…”

각국의 중산층들이 매일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고, 다른 곳은 기근에 시달리는가 하면, 해안가는 황폐화 되고 해수면은 높아져 이제는 기후로 인한 난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료 여생도를 집단 성폭행한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결국 법정에 세워지는군요?

기자) 네. 미 해군사관학교 미식축구팀 소속 생도 3명이 동료 여생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이들을 어제(19일) 기소했다고 미 해군범죄수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군 내 성폭력 문제는 최근 새로운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 최정예 군사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4월 메릴랜드 주 애나폴리스 소재 해군사관학교 부근에서 열린 미식축구팀 파티 도중 벌어졌는데요. 남자 생도 3명이 술에 취한 동료 여생도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생도는 당시 술에 너무 취했던 탓에 간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범행을 저지른 남자 생도들이 주변에 자신들의 행각을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니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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