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오바마, NSA 감시 프로그램 투명성 강조...관타나모 무기 수감자 명단 공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은 투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내 수용소의 무기한 억류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군사적 지원에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미 서부 해상에서 섬 탈환 공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미국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국의 이번 감시 프로그램은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의해 철저히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그 같은 감시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정보 수집이 관련 법에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법원을 설치한 것도 바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였다는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테러 감시 프로그램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해명에 나서는데 반해,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 역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홍콩에 은신하고 있는 스노우든이 어제(17일) 이번 사안을 최초 보도한 영국 신문 가디언지 독자들과의 인터넷 대화를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요, 스노우든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서 미국을 떠나왔다며 감시 프로그램을 오히려 확대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하게 돼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스노우든은 또 추가로 폭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스노우든은 미 국가안보국이 어떻게 개인의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자세한 정보를 더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노우든은 또 전날 미국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자신을 반역자이자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체니에게 반역자로 불린다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며 체니 전 부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으로도 독일과 중국이 미 문제를 거론하고 있군요?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1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19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찬 회담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그간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공세에 제대로 반격에 나서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독립기구가 정부 기관의 사생활 감시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기자) 네. 미 행정부의 독립기구인 ‘사생활 시민자유 감독위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재발족한 이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민자유감독위원회가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사안을 독립적이고 초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생활 시민자유 감독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시민자유감독위원회는 지난 9.11테러 이후 정부의 활동이 시민권리를 제약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한때 해산됐다가 2007년에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위원장은 과거 연방무역위원회(FTC) 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메딘 변호사가 맡고 있고요, 다른 네 명의 위원은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레이철 브랜드 변호사를 비롯해, 패트리카 와일드 전 연방판사, 엘리제베스 쿡 변호사, 마지막으로 제임스 뎀프시 민주 기술 센터 공공정책 부의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미국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현재 수감돼 있는 테러용의자 가운데서도 죄질이 나쁜 수감자들은 무기한 억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이번에 수감자 4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신문 마이애미 헤럴드는 정부가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에 세우지도 않으면서 무기한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 명단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무기한 억류 대상자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기자) 네. 이번 공개 명단에 오른 수감자들은 미국 정부가 석방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인데요. 특히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갇혀 있는 인물들입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출신도 12명이나 됐습니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가 3명, 쿠웨이트와 리비아인이 각각 2명, 케냐와 모로코, 소말리아 출신들도 1명씩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수용소 안에서 사망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무기한 억류 대상자는 48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는데요. 1명은 목을 매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무기한 억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미국 당국의 비인도적 처우에 항거해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체 수감 인원은 166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제사면위원회는 무기한 수감자라는 분류 개념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국제 인권법에 따라 수감자 모두 기소 절차를 거쳐 정당한 재판을 받거나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는 국가에 의해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누구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인권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얼마 전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시리아 반군 진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반대했고요. 찬성은 37%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비군사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러시아 국영 군수업체인 ‘로소보론엑스포트’사로부터 ‘Mi-17’ 헬기 서른 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양국 군 당국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거래 규모는 약 5억7천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해상훈련도 실시가 됐죠?

기자) 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점령 상황을 상정한 도서 탈환 상륙 훈련이 어제(17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 앞바다의 한 섬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합동 훈련은 미군의 주도 아래 일본 육상자위대가 수송헬기를 통한 섬 하강과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섬 상륙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캐나다와 뉴질랜드 군이 함께 참가하는 ‘새벽의 기습’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날 훈련은 일본 자위대가 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군 특수부대에 앞으로 여군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죠?

기자) 네. 미군이 여군을 특수부대에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부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1월에 여군에 대한 전투임무 배치 금지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군은 앞으로 육군의 레인저, 또 해군의 네이비실 등 특수부대에도 여군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남녀 군인들에 대해 동등한 신체와 정신적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