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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미국, 북 핵 협상 재개시 대북 식량 지원 고려'

  • 이성은

2011년 9월 북한 평양 공항에서 미국의 수해지원 물자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2011년 9월 북한 평양 공항에서 미국의 수해지원 물자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이 전망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 지원 재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상원이 지난 10일 앞으로 5년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의결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 프로그램 등 안보와 관련한 대화에 나선다면 향후 식량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되려면 뚜렷한 ‘외교적’ 연관성이 성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과의 '2•29 합의'가 파기되기 전까지 추구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조건으로 25만t의 식량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정책이 과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등 단기적인 성과를 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자칫 미국이 분배 감시체계를 개선하는 일보다 핵 문제 논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식량 지원은 정치와 무관하며, 북한의 식량 사정과 분배 투명성이 고려사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인권 개선 측면에서 정치범들을 석방할 경우 식량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고려사항은 인도주의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식량이 빈곤 지역과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식량배분 감시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이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 기구들에 할당한 곡물 중 세계식량계획에 30만t, 비정부기구들에 총 3만t 규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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