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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시리아 반군에 군사 지원...미 연방수사국, 전직 요원 기밀 폭로 본격 수사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가 기밀을 폭로한 전직 정보요원 스노우든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인간 유전자정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최근 행보에 정치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사태 개입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해 해왔는데,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어제(13일) 오후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리아 반군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 여부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화학무기는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따라서 평시는 물론이고 전쟁 상황에서도 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금지선’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시리아에서 실제로 화학무기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해 반군을 겨냥해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를 수차례 사용해서 100명에서 150명 가량을 살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리아 반군에 어떤 무기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백악관 관계자는 무기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This is going to be different in both scope and scale in terms…”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지금까지와는 범위와 규모 면에서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뤄질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미국 관리들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시리아 반군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은 미국이 시리아 반군에 소총과 자동소총, 또 이에 필요한 탄약, 그리고 대전차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반군이 요청해 온 지대공 미사일 같은 고성능 무기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영국 측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엔 주재 마크 라이얼 그랜트 영국 대사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며 전혀 놀랄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마크 라이얼 그랜드 영국 유엔대사] “Speaking in my national capacity, we are not surprised by…”

영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면서, 영국은 이미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들을 제시해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리아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놓고 미국과 함께 동맹국들이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미국의 이번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반군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기자) 네. 시리아 반군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살림 이드리스 반군 사령관은 아랍계 방송인 알-아라비야와 인터뷰에서 “정부군과 헤즈볼라 등과 싸우는 반군은 최근 쿠사이르에서 패배하면서 사기가 떨어졌으나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면 사기가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작된 정보에 따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아 사태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어떻게 기밀을 유출했는지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이 현재 전직 정보요원 스노우든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스노우든이 미 국가안보국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데 사용했던 도구는 USB 메모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미 어떤 도구를 이용해 어느 서버에서 몇 건의 기밀 문건들을 내려 받아졌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스노우든이 국가안보국 내에서 기밀을 다루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노우든은 지난 2009년부터 정보기술담당 외주업체의 직원 자격으로 국가안보국의 전산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안보국 전산망에 접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노우든이 추가로 폭로한 미국의 중국 해킹 공격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해킹 공격의 주범으로 몰리던 중국 당국이 모처럼 기세가 오른 모습인데요. 스노우든은 앞서 홍콩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홍콩 등을 대상으로 수백차례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공격 대상 전산망의 IP 주소와 공격 일자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미국을 질타하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의 DNA, 즉 유전자정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 소재 미리어드사를 상대로 낸 유전자 특허권 최소 소송에서 어제(13일)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리어드사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고 해서 특허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학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 단체들은 그동안 특정 회사가 보유한 유전자 특허권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왔습니다. 또 암환자들도 미리어드사의 유전자 진단이 부정확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학계 전반에 인간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해서 인위적으로 창조한 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의료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이익을 창출하는 생명공학 업계에는 불리한 판결이 되겠군요?

기자)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생명기술(BT) 업체들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과학적 발견을 하더라도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제약회사와 농업기술 업체 등의 유전자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군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얼마전 ‘트위터’라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공식 개설한 데 이어 어제(13일)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재단 행사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퇴임 뒤 3가지 현안에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면서 유아발달과 여성의 기회, 경제개발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진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청중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여전히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 미국의 저조한 조기 교육 수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들은 그의 상원의원 시절이나 국무장관 시절에도 많이 강조됐던 부분인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도전을 염두에 두고 큰 틀의 국정 과제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같은 시각이 좀 부담스러운 듯 이날 행사는 민간인 자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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