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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캐나다, 제3국 탈북 난민 수용 목소리 커져


태국 수용소에서 제3국 입국을 위해 대기 중인 탈북 여성. (자료사진)

태국 수용소에서 제3국 입국을 위해 대기 중인 탈북 여성. (자료사진)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 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존 패턴 상원의원은 최근 영국 내무부에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을 영국이 직접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영국 내 탈북 난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보여 온 패턴 의원이 한 발짝 더 나아가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직접 수용 여부를 질문한 겁니다.

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직접 수용하지 않고 국내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에 한해 망명 심의를 통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의 존 테일러 의회담당 대변인은 영국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보고서를 토대로 난민을 수용하기 때문에 탈북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 내 난민들의 수용 여부를 권고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난민 재정착 필요 전망보고서 (PGRN)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영국 내 탈북자 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을 직접 수용해줄 것을 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김주일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녹취: 김주일 국장]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국가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한국행으로만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또 하나의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문화적 편리와 국적 부여, 정착금 지원 등의 이유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독려하는 것은 난민의 국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영국에서 망명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지난 해 말 현재 3백 70여 명, 가족까지 합해 6백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일 국장은 탈북 난민들이 유럽에 정착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주일 국장] “한국이나 미국 행을 선택했을 때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는 피해가 같은 탈북자 가족이지만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탈북이란 자체를 다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처벌한다면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솔직히 북한의 특권층, 중간계층, 서민을 포함해 대부분의 유럽사회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인 편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협의회’와 ‘한 보이스’ 등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제3국 내 탈북자들을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13일 ‘VOA’에, 최근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을 만나 캐나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진짜 북한 난민을 받아 줄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라오스 탈북 고아 추방 사태도 있었지만, 현지 캐나다 공관이 탈북자를 수용해 난민 신청을 받으면 현지 정부와 교섭해 이 사람들을 캐나다로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교섭을 하면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장은 케니 장관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보좌관을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 말에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직접 수용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2년 간 탈북자들에게 가장 많은 망명 지위를 부여한 나라로, 3백여 명이 망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정착한 뒤 캐나다로 이동해 위장망명을 신청한 사례여서 캐나다 당국이 최근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위장망명자가 아니라 제3국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캐나다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안전 문제가 있죠. 캐나다는 적대국가가 아니니까. (북한에서는) 적대국가로 가면 그 건 진짜 반역자로 낙인 찍히니까. 캐나다는 그렇지 않죠.”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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