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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국가안보국 "통신 감시로 테러 막았다"...미국, 시리아 반군에 무역규제 완화 방침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의회에 출석해 꾸준한 통신 감시 활동으로 여러 건의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미 금융당국에 시중은행들의 적립금이 몰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번화가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델로 한 술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정보 당국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국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이 어제(12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전자 통신 감시 프로그램으로 여러 건의 테러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과 민주당 소속 페트릭 레히 상원의원이 주고 받는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알렉산더국장/레히의원] “It's dozens of terrorist events that these have helped prevent.” “Ok, so dozens. Now we collect millions of…”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이 통신 감시 활동으로 수십건의 테러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자, 페트릭 레히 의원은 수년동안 수백억 건의 감시 활동을 통해서 수십 건의 결정적 테러 기도를 발견한 것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까?

기자) 네. 역시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이번에 비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어떻게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유출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URBIN ACT)) [녹취: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And ask you if you're troubled that he was given that kind of opportunity…”
만일 스노우든이 어떻게 중요 기밀 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행자) 알렉산더 국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자) 네. 알렉산더 국장은 더빈 의원의 물음에 설명을 하지는 못한 채, 자신도 심각성을 시인했습니다. 답변을 직접 들어 보시죠.

[녹취: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 “I do have concerns about that, over the process, Senator…”

알렉산더 국장도 바로 그 대목이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정보당국의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알렉산더 국장이 그 부분을 적극 해명했는데요. 정부는 테러를 막는 등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을 했을 뿐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 “This is not us doing something under the covers, this is…”

모든 활동은 국가를 위해 이뤄졌다며 이같은 감시 활동은 꼭 필요하며 모든 사실은 미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밀을 폭로한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직 할 말이 많은 것 같죠?

기자) 네. 지난 10일 자취를 감췄던 기밀 폭로자 스노우든이 사흘만인 어제(12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자신은 반역자도 영웅도 아니며, 그저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평범한 미국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 사법당국과 국민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이라며 미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스노우든은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해킹을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미국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해킹 작전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미 국가보안국이 지난 2009년 이후에 홍콩과 중국의 목표 기관들을 상대로 수백건씩 해킹을 해왔다며 관련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해킹 작전이 6만여 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피해 당사국으로 알려졌었고,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왔었는데요. 스노우든의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미-중 관계 등 해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불거진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감시 활동을 비교적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후 다른 조사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며칠전 퓨리서치센터와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당하더라도 테러 감시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유고브의 조사에서는 달랐습니다. 갤럽은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정부의 사생활 감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9%로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기관의 사생활 감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에서는 차장 자리가 새로 바뀌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 분야를 책임지는 또 다른 기관이죠.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직에 여성 관료가 임명됐는데요.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 보좌관을 맡고 있는 에이브릴 헤인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중앙정보국 차장 자리는 마이클 모렐이 맡고 있는데요. 이미 사의를 표했고 8월이면 30여년 봉직했던 중앙정보국을 떠나게 됩니다. 헤인즈 신임 차장은 모렐 차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진행자) 모렐 차장은 국장 대행도 몇 번 맡았던 인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모렐 차장은 지난해 11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 불륜사건으로 사임하자 국장대행을 맡아 중앙정보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 앞서 리언 파네타 당시 CIA 국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겼을 때에도 잠시 국장대행을 맡았었는데요.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보국의 유력한 차기 국장으로 거론돼 왔었지만 결국 좌절이 되면서 그의 사임은 일찌감치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모렐 차장은 그러나 은퇴한 뒤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IAB)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시리아 반군 지역에 주요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무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2일) 시리아 국민에게 필수품을 보내고 해방된 지역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농산품이나 가공식품, 위생용품 등 생활 필수품에서 발전설비와 건축기술,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통과 교육 시설 등 재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시리아로부터 수입 규제가 풀린 것도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기업들은 수출뿐 아니라 반대로 시리아 반군 측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더불어 비영리단체들은 시리아 내 문화유산 보존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명에서 우선 순위는 시리아 국민을 돕는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인들이 식량과 의료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와관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촉구했다면서요?

기자) 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여론에 너무 신경쓰지 말라는 조언도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적립금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기자) 네. 양적완화 정책이란,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기가 나쁠 때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에 걸쳐 이 같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적립금이라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유동성 자금을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석달 전에 9천985억 달러였던 시중은행들의 연준 적립금이 최근 1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연준 적립금이 왜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쌓아 두기 때문인데요. 늘어난 유동성을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기보다는 중앙은행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립금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연준 적립금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약 40배 정도 불어난 셈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뉴욕 번화가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뉴욕 맨해튼 라파예트 거리의 한 건물 벽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닮은 모델이 광고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폴란드의 한 주류업체가 보드카라는 술을 선전하는 것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닮은 모델이 짙은 감색 인민복을 입고 흰색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미국 품질에 북한 가격’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아, 싸고 질좋은 보드카 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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