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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애나 로스바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부위원장 "북한 인권 개선, 중재 역할 희망"


애나 로스바흐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부위원장. 유럽의회 제공. (자료사진)

애나 로스바흐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부위원장. 유럽의회 제공. (자료사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나 로스바흐 유럽의회 의원이 말했습니다. 로스바흐 의원은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부위원장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의회의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로스바흐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로스바흐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유럽의회에서 민간단체들과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행사를 열고 언론에 기고도 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In fact, it goes very long long back and goes very private back…”

로스바흐)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텁니다. 제 여동생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었죠. 동생 남편의 가족은 한국전쟁 때문에 겪었던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의회 한반도관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자) 유엔이 조사위원회를 결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It’s very sorry to see the condition has not been…”

로스바흐)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새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간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정직한 중재자 honest brok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Koreans are very proud people. You know that yourself…”

로스바흐) 한국인들은 남북한 모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특히 협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죠. 한국이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부심의 벽을 같은 민족끼리 깨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주변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정부가 적으로 여깁니다. 또 북-중 관계 역시 과거처럼 돈독하지 않죠.

기자) 유럽연합의 위치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긴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Beside of that we are rather neutral…”

로스바흐) 그런 나라들에 비해 유럽연합은 더 중립적입니다. 저는 유럽의 역할에 관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 생각이 맞다고 말했죠. 유럽연합은 한반도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직접적 이해관계도 적기 때문에 ‘부드러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죠. 남북한과의 폭넓은 교역관계와 전문인력들, 그리고 유럽의 여러 기구와 민간교류 단체들이 그런 선구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의 불화는 스스로 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최근 행사에서 다음 달에 조사를 시작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사위원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COI is dealing with right issues. Torture, right of food…”

로스바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들에 대해) 적절한 사안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문과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등 다양한 문제들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거죠. 저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행동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북한 정부가 방북 조사를 허용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기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앞으로 2년 간 북한에 대한 20만t의 식량 지원을 승인했는데요.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The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is extremely bad…”

로스바흐)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특히 함경도 지방 주민들의 식량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의 90 퍼센트가 군대와 정부의 주요 기관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럽연합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대북관계 현황보고서에서 연간 6백만 유로, 미화로 약 8백만 달러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I don’t want to see these taxpayers’ money…”

로스바흐) 저는 유럽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열악한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북한 내 3 개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 곳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은 남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북한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Actually, we wanted to visit Pyongyang 2nd and half week of July this year…”

로스바흐) 사실 대표단이 7월 중순쯤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국항공 노선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일정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일정을 다시 조정 중에 있는데 잘 되면 한 달 안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 관리들을 만나면 어떤 제의를 하실 계획인가요?

[녹취:로스바흐 부위원장] “When we went there two years ago, we did…

로스바흐) 2년 전 평양에 갔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민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민들의 열악한 전기 사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었습니다. 핵 에너지를 민간 전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었죠. 이번에도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기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난 주 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 애나 로스바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내 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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