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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시민단체, 국가안보국 제소...미국-페루 정상회담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미 국가안보국(NSA)을 제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의 토론 여부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 국가안보국을 제소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개인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한 국가안보국(NSA)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들인데요. 이들 단체는 국가안보국(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죠?

기자) 네. 국가안보국의 책임자가 오늘(12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들에게도 그동안 이렇게 수집된 테러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인터넷이나 통신업체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정부에 진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행정부에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자신들은 적법한 범위 내의 정보 제공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요구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기밀 폭로자의 행방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2일)로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안보국(NSA)은 전직 정보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유출한 기밀 문서와 폭로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수사국은 현재스노우든의 가족들을 상대로 탐문조사에 나서고 있고, 그의 통신 기록 조회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스노우든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진행자) 기밀 폭로자 스노우든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기자) 네. 스노우든은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질 경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스노우든의 기밀문서 유출을 통한 폭로행위가 기밀문서 불법소지와 외부 무단반출 등을 통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장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 스노우든은 홍콩 사법체계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이미 망명까지 언급된 마당에 스노우든이 제3국으로 어디를 택할지도 관심사죠?

기자) 네. 홍콩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진 뒤 그가 제3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필리핀을 유력한 지역으로 꼽고 있는데요. 수많은 섬지역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홍콩에서 이동하기 쉽고 은신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스노우든이 희망하면 망명을 받아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스노우든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보장된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러시아는 이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진행자) 스노우든이 다니던 기업은 그를 해고했다고요?

기자) 네. 스노우든은 최근 미국의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 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직업윤리 등 회사 정책에 위배된다면서 스노우든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노우든은 이 회사 하와이 사무실에서 일해 왔었는데요, 그는 연간20만 달러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IDGE #1>

진행자) 페루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최근 남미국가 정상들의 미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이 어제(11일) 백악관을 찾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는 페루를 비롯해 멕시코와 칠레, 캐나다 등 미주 국가들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루와 어떤 부분을 매듭지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경제동반자협정은 오는 10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페루도 미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회담 뒤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OBAMA ACT))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Growth is also dependent on our continued expansion in a global…”
한 국가의 성장은 세계 시장 확대에 달려 있는 만큼 이번에 페루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성사되도록 하는데 좀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높은 수준과 노동, 환경의 보호 기준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페루 대통령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페루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빈곤층이 기록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아직 30% 수준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우말라 대통령은 페루의 정치와 사회 발전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영어 통역관의 육성으로 대신 들어 보시죠.

((HUMALA ACT)) [녹취: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We hav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building democracy, on…”
페루는 민주주의 건설과 인권 준종, 경제 개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본격 가동되면 경제 개발과 성장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1일)도 의회를 향해 이민개혁법의 통과를 촉구했는데, 상원에서 표결이 있었죠?

기자) 네.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토론에 부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어제(11일) 표결이 실시됐는데요. 찬성이 82표, 반대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인데요.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투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밝은 전망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법안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네. 이번 표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 이상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원은 약 3주간의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늦어도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지금이야 말로 미국의 이민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의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환경 문제를 위해 또 다시 팔을 걷어부쳤군요. 2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수십 년에 걸쳐 닥쳐오게 될 기후 변화 위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여름철 폭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를 위해 모두 20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거죠?

기자) 뉴욕시 맨해튼 지역은 미국 최대의 번화가이면서도 해변과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데요. 따라서 도심 수변지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뉴욕은 이미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홍수방지벽과 폭풍 방호벽을 마련하고 최신 방파제를 구축해 전기와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 등 250가지의 추천 사업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국방과 우주공학 등 전문분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1억 달러 어치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중국인이 어제(11일)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저지른 사이버 범죄로 미국 본토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35살의 리 샹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미국 기업 200여 곳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범법자를 미국 경찰이 어떻게 검거했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미국 수사 당국은 기업들의 제보로 리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정보요원까지 투입했는데요. 정보요원들은 1년 반을 조사하면서 그로부터 복제품 수천 달러 어치를 5차례 이상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사업가로 위장한 정보요원이 거래를 핑계로 그를 미국령 사이판으로 불러들여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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