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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새 국가안보장회의 설치법 확정...터키 총리 "반정부 시위 즉각 종료해야"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 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터키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총리가 즉각적인 시위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곡물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혼을 발표하면서,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도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을 위한 전담팀을 DMF 운영하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오늘(7일) 내각 회의에서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지만, 26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일정상 처리가 어렵고요,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어떤 조직입니까?

일본에는 기존의 안전보장회의가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구을 만드는 건데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모델로 했습니다. 기존 회의가 주로 국방 문제만을 다뤘다면, 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상설회의를 개최하고, 외교, 국방 분야의 기본 방침을 심의할 예정이고요. 또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007년 1차 내각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추진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조기 퇴진하는 바람에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다시 설치를 추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위협 고조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 또 지난 1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인질 사건 등을 이유로 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정보 수집, 분석 능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었는데요, 따라서 관련 기능도 대폭 강화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는데, 앞서 북한도 일본의 새 안보 기구 창설 움직임에 반발했었죠?

기자) 네, 지난 달 29일 북한 노동신문에 관련 글이 실렸었는데요. 일본이 미국을 본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야망을 이루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데, 오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기자) 네, 두 정상은 안전보장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회의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 원전 시장에서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한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두 나라가 연구 개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돕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터키 소식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오늘도 계속됐다고요?

기자) 네. 이번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는 오늘도 많은 인파가 모여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수도 앙카라에서도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시위대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도심개발과 각종 규제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총리가 오늘 해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오늘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공항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여기서 최근 시위에 관해 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초기 평화적인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던 점을 시인하면서도, 시위의 원인이 된 도심개발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민주적이어야 할 시위가 정당성을 잃고 파괴적으로 변질됐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정부시위대에 테러리스트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반발했겠군요?

기자) 네. 에르도안 총리의 강경발언으로 반정부 시위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에르도안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친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에르도안 총리의 귀국 직후 강경 발언이 전해지자, 터키 증시가 8%나 폭락했습니다.

진행자) 반정부 시위로 정국 불안이 계속되는데도, 에르도안 총리가 그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을 의식한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에르도안 총리가 세속 국가인 터키를 보수 이슬람 주의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르도안 총리는 이슬람 보수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로 지난 11년간 장기 집권이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국면에서도, 자칫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가 정치적 입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우려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쌀 수출국이었는데, 내년에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거란 전망이군요?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중국의 식량 수입에 대해 미국 정부와 유엔 등 관련 기구들의 전망치를 분석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쌀 수입이 급증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농무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부터 1년간 중국의 쌀 수입량이 300만톤을 넘어,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최대 수입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3년부터 10년간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쌀 수입은 2014년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최근 중국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과 제한된 자원으로 곡물 수요가 늘었지만,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효과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10년 후에는 중국의 쌀 수입량이 150만톤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토양의 질적 저하와 수자원 고갈, 특히 경제 개발로 농업 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한 점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빈곤국 어린이들의 영양 지원을 위한 기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세계은행은 그 동안 빈곤국 산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2억3천만 달러였던 예산을 새 회계연도에는 6억달러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90%가,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빈곤국에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산을 늘린 건 그만큼 도와야할 대상이 많다는거군요?

기자) 네. 세계은행은 각 국으로부터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빈곤국에서도 영양이 사회와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 최근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인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가 3배로 발전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5살 이하 어린이의 42%가 여전히 체중 미달이고, 이는 5년 전과도 같은 수치라는 겁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한 것도, 빈곤층 어린이 영양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혼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 동안 푸틴 대통령이 30년간 부부로 지낸 류드밀라 여사와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 같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혼할거란 추측도 있었는데요. 오늘(7일) 발표는 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오랜만에 함께 발레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발레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게다가 한 기자의 질문에 우연히 답하는 형태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뭔가 미리 준비된 느낌이네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함께 충분히 합의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고, 류드밀라 여사는 이혼 후에도 가까운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두 사람이 이번 이혼 발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인으로서 지지율에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미 이혼할 거란 예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정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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