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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미-중 정상회담서 탈북자 북송 문제 제기해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다.

7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제기되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윈스톤 로드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7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드 전 대사] “This is a leisurely two day meeting and very private…”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느긋한 일정 속에서 민감한 현안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기때문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드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그 동안 북한 핵 문제에 가려졌던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드 전 대사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중국 대사를 지냈고 클린턴 행정부 때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고참 외교관입니다.

로드 전 대사는 지난달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탈북자 실태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드 전 대사는 단순한 선전 활동이 아니라 중국의 진정한 지도력과 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 달 전에 비공개로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 처우와 관련해 국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드 전 대사] “We believe China should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

북한 주민들은 잔인한 북한정권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로 당연히 중국의 인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드 전 대사와 함께 시진핑 주석에게 서한을 보냈던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장은 6일 ‘VOA’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전 처장] “This violates international law and it is indefensible…”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으로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 “We do urge president Obama to raise this issue when he meet…”

중국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탈북 청소년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이 국제사회의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y really have no supporter around world for that practice…”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유엔의 인권 기구들, 대부분의 정부들이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중국인들조차 중국 지도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은 북한 정부의 주민 인권보호를 고무시켜 탈북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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