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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국, 중국 대북정책 전환 압박해선 안되"


지난해 2월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지난해 2월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미국과 중국 정상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압박만으론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턱대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토마스 핑가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은 5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논의에 집착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확신시키면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포기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붕괴에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포기에 있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강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한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시 주석의 지지를 구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과 신뢰 관계를 쌓고, 미국의 대북 정책 논리와 한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무기력한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인내정책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고, 대북 금융제재 강도를 높였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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