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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칠레 정상회담, TPP 협상 논의...5년간 억류된 중국계 미국인 석방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과 만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5년간 중국에 억류돼 있던 중국계 미국인이 풀려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의 미군 성폭행 근절 법안에 대해 군 수뇌부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한국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을 만났군요?

기자) 네. 미국과 칠레 정상이 올해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어제(4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미국-칠레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무역협정의 중요성과 칠레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e discusse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high standard…”

칠레는 이번 다자간 무역협정이 결실을 보도록 하는데 미국의 훌륭한 동반자라며,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활기찬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칠레는 특히 농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칠레산 포도와 포도주는 인기가 높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도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국토의 특성상 계절별 여러 작물들이 수확되고 있고, 태평양 연안 국가이기 때문에 어업도 발달하는 등 풍부한 먹을거리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칠레는 최근에도 콜롬비아와 페루, 멕시코 등 미주 국가들과 함께 태평양동맹을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칠레 대통령은 회담 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가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잘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Chile is fully committed not only [to] achieving an agreement to…”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미국과 협력해 이 협정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저희가 종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지난 2005년 칠레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서 이듬해 발효가 됐습니다. 현재는 기존 체결국 4개국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이렇게 모두 11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7월부터 협상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협상 당사국들은 오는 10월에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때 대략적인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올해 안에는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정상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키르기스스탄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이 곧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은 키르기스스탄의 평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아탐바예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은 현재도 키르기스스탄의 공군기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편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지 이용을 통해 양국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더 가까운 편인데, 잘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마나스 미군기지를 내년에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곳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공항을 재건축 하는 등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인데,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틀 뒤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억류됐던 중국계 미국인이 풀려났다고요?

기자)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억류하고 있던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국과 자주 왕래하던 후지청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부인 홍리 씨가 어제(4일) AP통신에 남편이 전날 밤 로스앤젤레스 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후지청 씨는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까?

기자) 네. 자동차 배기가스 속의 유해성분을 없애주는 촉매 전환 기구 전문가였는데요. 후지청은 그러나 지난 2008년에 중국에서 경쟁 업체와의 분쟁에 휘말려 그곳에 억류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청은 거의 1년 반이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요. 석방된 이후에도 경쟁사가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중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갑자기 풀려난 배경이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대사를 앞둔 화해적 행동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후지청의 부인 홍리 씨도 중국 정부가 왜 갑자기 남편을 풀어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격식없이 치러지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 셔츠 차림의 격식 없는 회담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이 한 언론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국을 지나치게 환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인데요. 또 백악관은 양국 정상 간의 친분이 생기면 양국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군내 성폭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해법을 놓고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군내 성폭행 범죄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폭력 전담 중견 간부들까지 사건에 연루되자 미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과감히 추진하는 미군 성범죄 근절 방안에 군 수뇌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재판 회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관을 아예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군 측은 통솔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과 통솔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자) 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 등 미군 최고 지휘부가 어제(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군인의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기강과 관련된 것인 만큼 지휘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은 지휘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은 어떤 지휘관도 제멋대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애플사가 한국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군요?

기자) 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사건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어제(4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은 형식상 수입 절차를 거쳐 미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플이 어떤 부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무선 통신에서 신호 전송 형식을 부호화하는 방법과 관련 장치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 표준 특허인데요. 애플이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4세대 이전 모델과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의 2세대 모델 이전에서 삼성의 반도체 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애플사가 삼성의 칩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특허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 회사인 애플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현재 퀄컴 사의 칩을 사용하는 5세대 모델이 판매되고 있고요. 해마다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과거 모델들이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다고 해서 애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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