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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유엔서 문제 제기"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 거처에서 지낼 당시 모습. 한국의 박선영 전 의원이 4일 공개했다.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 거처에서 지낼 당시 모습. 한국의 박선영 전 의원이 4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녹취: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과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유엔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서울 시간으로 내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강제북송 건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업무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고 이달 중순 재외공관 담당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라오스 정부의 주장에는 연령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의 한국 행을 돕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선, 한국 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가진 6차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의 한국 측 대표인 김규현 제1차관은 중국 측 대표인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에게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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