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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작권 전환 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검토


지난달 30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탱크.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탱크. (자료사진)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전환되면 한국에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입니다. 한국 군 조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와는 다른 별도의 한국 군 사령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는 별도로 한국 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즉 미-한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논의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 해군, 특수전, 해병대 등 한국의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됩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보유한 군사명령권도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한 연합군을 지휘하게 될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도 합동군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합동군사령관에게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가 계속 돼 왔다면서, 한국 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조금 더 통솔된 전투를 위한 군 조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되고,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모든 요소들이 통합이 돼서 더욱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미-한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 도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한 간 현재의 연합지휘체제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롭게 창설될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 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 데 대해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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