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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작권 전환 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검토


지난달 30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탱크. (자료사진)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전환되면 한국에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입니다. 한국 군 조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와는 다른 별도의 한국 군 사령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는 별도로 한국 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즉 미-한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논의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군작전사령부와 공군, 해군, 특수전, 해병대 등 한국의 9개 작전사령부를 관할하게 됩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보유한 군사명령권도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한 연합군을 지휘하게 될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도 합동군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합동군사령관에게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논의가 계속 돼 왔다면서, 한국 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조금 더 통솔된 전투를 위한 군 조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되고,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모든 요소들이 통합이 돼서 더욱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미-한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 도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한 간 현재의 연합지휘체제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롭게 창설될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 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 데 대해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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