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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자위대 적 기지 공격 능력 권고키로

  • 김연호

지난해 6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나가사키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나가사키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자료사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아베 총리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선제공격 능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국방부회와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달30일 합동회의를 열어 ‘방위계획대강’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위계획대강’안은 일본 정부의 장기적 방위력 정비 지침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독자적인 타격력을 보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자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그동안 평화헌법에 묶여 있던 일본 자위대가 적의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의 나카야마 야스히데 국방부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가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면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헌법 재해석 뿐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회장은 오직 자위를 목적으로 선제공격 구상이 제시됐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과 일본 영토만 최소한으로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중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 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달 초 참의원에 출석해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상대가 일본을 공격할 생각을 단념하도록 억지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력 정비의 기본방침으로, 아베 정권은 지난 2009년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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