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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북한, 개성공단 사태 어물쩍 넘어가려 해"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모교인 용문고등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모교인 용문고등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사태를 맞은 지 두 달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경제포럼이 주최한 비공개 조찬 강연에서 최근 들어 북한이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을 분리시켜 현안을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방식에 끌려갈 생각이 없고, 북한이 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며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슷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에야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받아들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북한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규범•관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방향에서 유지•발전되는 것이 좋다는 방향성의 토대 하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국제 규범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정상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류길재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 간의 차이점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비핵화를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 초반부터 비핵화를 내걸고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인식이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0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2백50여 명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국회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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