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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적 비핵화 불가'...라오스, 탈북 고아 9명 강제 추방


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오늘 (28일)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 위협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겁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주 북한 특사로 베이징에 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비핵화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않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최룡해 특사는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한 것이지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북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태영] “우리가 북한과 6자회담을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비핵화에 국한된 의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군축회담이나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과거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긴장 국면이 바뀔 여지는 적다는 겁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새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개성공단의 물자 반출과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은 물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방북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은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요?

기자)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길 원한다면 민간이 아닌 당국간 회담부터 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대변인]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방북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라오스 정부가 탈북 고아 9 명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했습니다. 고아들은 북송이 유력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아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추방된 건가요?

기자) 탈북 고아 9 명은 15살에서 23살 사이의 남자 7 명과 여자 2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5월 초 중국 남부를 통해 라오스에 입국한 뒤 라오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라오스 이민국의 조사를 받은 뒤 한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 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돌연 중국으로 강제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어제 (27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은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 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VOA’에 이번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기획팀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탈북 고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한 뒤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라오스가 과거에도 탈북자들을 자주 중국으로 추방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탈북자들을 체포할 경우 대개 벌금을 물린 뒤 한국 정부에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죠. 미국에도 라오스를 통해 입국한 탈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매우 이례적인 일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제추방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방된 탈북 고아들을 도왔던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 중 한 명이 북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관이 북한대사관 직원이란 겁니다. 실제로 탈북 고아들이 추방될 때 이례적으로 육로가 아닌 비행기에 탑승해 중국으로 보내졌는데 이 때 북한 관계자 여러 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기자) 네, 고아들은 굶주림을 피해 함경북도 접경지역에서 중국을 드나들다 한국인 부부를 만나 한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먹고사는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해 꿈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탈북했는데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그 밖의 소식들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기업소에 근로자들의 임금 책정과 지불의 재량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가 지난 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소들이 국가 투자액을 상환한 뒤 근로자들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공장이나 기업소는 임금을 올릴 수 있고, 개별 근로자들도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4월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두단 오리농장에서의 상황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역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별도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조사단 파견을 공식 요청하면 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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