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남성욱 평통 사무처장] "북한, 특사보다 진정성 보여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3일 베이징에서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담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북한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3일 베이징에서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담했다. 최 총정치국장은 북한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가 진정한 변화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특사 파견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남성욱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지난 24일 워싱턴 방문 중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면 국제사회가 기다려줄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욱 처장은 북한 전문가로 고려대 북한학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거쳐 지난 해부터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워싱턴을 찾게 되셨습니까?

남성욱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통일강연을 통해서 평통 16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남성욱 사무처장) 예, 25년을 따로 살면 말이 달라지고, 50년을 따로 살면 또 행동이 달라지고, 세 세대 75년을 따로 살면 사고가 달라지고, 1세기를 따로 살면 다른 국가가 된다고 문화인류학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한반도 분단이 벌써 66년을 지나가면서, 분단 고착화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기관을 통해서 분단을 조기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는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구성한 기관입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의 임무는 특히 그 주재국 해당국가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한국 국민이 강력하게 염원한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현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정부에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병진노선이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욱 사무처장) 일단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병진정책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경제와 군사에 관해서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제라는것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거의 전무한 북한 입장에서 군사도 개발하고 경제도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모순된 주장이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은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를 포기하고 경제정책에 전념할때, 여러가지 신뢰를 쌓으므로, 남북한이 협력하고 그 것이 향후에 통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김 정은 정권 출범 당시, 지도자가 젊고 해외 유학경험도 있으니까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기대가 장미빛 희망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비슷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약한 권력을 곤고화하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고, 이제 어느정도 권력이 안정됐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사무처장) 해외 유학경험이, 그 나라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로 이끈다는 논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거의 내전상태로 벌써 수만 명의 국민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알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 아사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아주 인텔리 의사죠. 그가 형님의 뒤를이어 정권을 잡을때 기대가 높았습니다. 아, 시리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지 않겠나, 그러나 그런 기대는 현실에서 무참히 깨졌고요,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알 아사드의 어떤 전력을 지금 닮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죠,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측면은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변화의 3단계 중의 1단계에 그친, 어떤 ‘심볼릭 체인지’ 상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변화 ‘Practical Change’도 좋고요, ‘Critical Change’도 좋고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 개방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일단 북한은 한정된 자원으로해서 경제를 자력으로 끌고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자(外資)를 유치해야 됩니다. 세계의 어떤 투자도 다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주인이 있는거죠. 결국은 이 투자자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78년에서 80년에 이르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야되겠죠. 그런 조치가 따른다면, 외국자본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제스쳐’의 성격을 띠고있는 병진정책을 내놓는다면 어떠한 자본도 북한 땅에 들어갈 수 는 없겠죠. 초반에 자기 체제를 공고히 시킨다는 측면에서 잠시 유보기간을 갖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이 계속 된다면 국제사회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그럼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사무처장) 북중관계의 특수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난 2월 13일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와 제재에 의해서 다소 압박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켈리포니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고, 6월말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고립을 탈피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절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이 문제를 푼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북한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급급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종전의 어떤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베이징이 획기적인 과거와 같은 북한 감싸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관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지도부에 불만이 많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간 간부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과 중국정부 사이에서 누구를 더 신뢰해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 지도부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사무처장) 네, 김정은 집권 1년 반의 역사는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숙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아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장례식 운구차를 이끈 리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4명의 보디가드를 붙였지만, 그들의 권력은 6개월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버지 권력을 숙청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노회한 권력이 잠시 몸을 낮추고는 있지만, 김정은이 틈을 보인다면 그들의 오래된 권력들도 역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도 예상해 볼 수 가 있겠죠. 김정은이 이들의 노회한 권력을 당근과 채찍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미래역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그 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북한의 중간간부들에게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메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성욱 사무처장)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고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중간간부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들 역시 통합된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 나아가야될 우리의 국민이 될 수 가 있겠죠. 지도자를 잘 못 만난덕에 ‘명령경제사회’에서 살다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화합차원에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베풀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자)오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남성욱 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성욱 사무처장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