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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적 비핵화 불가'...대화 재개 난망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망원경으로 남측을 살피는 북한 병사. (자료사진)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망원경으로 남측을 살피는 북한 병사. (자료사진)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진정성 있는 행동부터 보이라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에서 큰 차이가 여전해 협상 테이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보장이 실현되려면 미국의 핵 위협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 특사로 중국에 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겁니다.

최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진정성 있는 행동부터 보일 것을 요구한 데 대한 거부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우리가 북한과 6자회담을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특사가 중국에서 대화에 나설 뜻을 비쳤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미국과 맺은 2.29 합의를 불과 2주일 만에 깬 불신이 현 상태에서 대화재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정성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비핵화와 관련한 특정 조치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그런 식으로 북한과 협상하면서 여러 번 속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에 국한된 의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입니다.

[녹취: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니고 군축회담이라든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얘기하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대화를 고집하고 이를 둘러싼 기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안에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보다는 지금의 긴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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