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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버마 방문, 대규모 지원 약속...미-중 다음달 정상회담 의제 논의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는 지구촌 24시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간 주요 뉴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시리아 유혈사태가 인접국 레바논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26일 있었던 일본과 버마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일본이 개혁.개방으로 전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버마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기로 버마와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연말까지 버마에 미화 9억 달러 상당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마가 일본에 지고 있는 17억 4천 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버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규모가 상당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차관과 부채 탕감을 합하면 무려 28억 달러를 넘는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특히 개발원조액 9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는 저금리의 차관, 그리고 4억 달러는 무상 지원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새로운 원조는 어디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기자) 1억 6천 만 달러는 사회 제반시설, 1억 3천 만 달러는 전력 시설, 2억 달러는 경제특구의 에너지 확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경제 뿐 아니라 인재 육성과 스포츠, 문화 교류도 크게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렇게 버마에 파격적인 원조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버마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버마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조에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계산도 적지 않게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계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자신이 내세우는 일본 경제의 성장전략을 버마를 통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 방문에 이어서 버마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일본 기업의 현지 수주를 늘려 국민의 지지를 올린 뒤 여름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란 겁니다.

진행자) 그럼 외교적 이유는 뭔가요?

기자) 버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용 이란 분석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 등 일부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버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일본이 대규모 지원을 통해 버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어쨌든 버마의 개혁 행보와 투자 유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계속 받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마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북한과 함께 아시아의 최대 폐쇄국가였는데, 2년 전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놀라운 개혁을 통해 버마 국민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범 석방은 물론 야당과 언론 등에 대한 검열을 상당히 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편을 통해 외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거죠.

진행자) 그런 개혁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정상 외교도 활발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버마를 방문했고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열흘 전 버마 정상으로는 47년만에 워싱턴을 다녀갔습니다. 한국도 작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버마를 방문했고 테인 세인 대통령도 서울을 다녀 갔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번에 36년만에 버마를 찾은 겁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26일 아베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해외 원조를 통해 민주화와 법치, 경제 개혁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관련해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구요?

기자)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겸 오사카 시장의 발언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27일 도쿄에서 외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와 관련한 배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며 납득이 안 가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7일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민망하고 창피스런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유엔총회나 미 의회에 가서 해 보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이 일본의 양식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일본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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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 볼까요?

기자) 시리아 내전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전이 점차 이슬람 시아파 대 수니파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웃나라인 이라크에서는 종파간 폭력이 격화되고 있고 레바논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불똥이 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기자) 레바논에서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사태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5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며 반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반군의 거점인 쿠사이르를 탈환하려는 아사드 정권에 헤즈볼라가 병력을 지원하자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에 로켓 2발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 간 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난 2주 동안에만 3백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이웃나라인 터키와 요르단에는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이 계속 늘면서 이들 정부가 난민 수용과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혔군요.

기자) 네, 반 총장은 26일대변인을 통해 헤즈볼라의 개입 확대와 시리아 내전 여파가 레바논으로 확대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회의가 준비중인 만큼 모든 국가와 단체가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시리아 사태 논의를 위해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모였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27일 브뤼셀에서 시리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수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여부입니다. 유럽연합은 2년 전 아사드 정권과 반군 세력 모두에 무기금수 조치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규정을 완화해 인명살상용 무기가 아닌 군사 장비를 반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금수조치를 완화했는데, 그 시한이 이 달 말에 끝납니다.

진행자) 그런데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는 무슨 얘긴가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등 여러 회원국들은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전 중인 나라의 어느 한 쪽에 무기를 지원하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때문에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자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교부 장관은 앞서 유럽연합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면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결정이 수 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연합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면 무기금수조치가 연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까지는 무기금수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음달 시리아 내전종식을 위한 국제평화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대화 노력을 살리기 위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적어도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존의 금수조치를 임시로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마지막 소식 짧게 알아볼까요

기자) 미-중 관계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7일 다음달 열릴 미-중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과거의 성공과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중대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도닐런 보좌관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미-중 관계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인 서니랜드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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