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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3년…한국 정부 "북한이 결자해지 해야"


지난 3월 한국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공연이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공연이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한 지 오늘 (24일)로 3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5.24 조치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현 단계에서 5. 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대변인] “5.24 조치를 통해 북한에게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조치였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또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5. 24 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부터 북한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경협 사업을 해온 기업인들은 성명을 내고, 남북경협이 하루 빨리 재개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황찬익 집행위원장입니다.

[녹취: 황찬익 위원장] “군사정치적인 문제와 순수 경협사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경협이 중단되면서 1600개 경협업체와 식구들까지 몇 십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남북한 당국이 기싸움에서 벗어나 조속히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의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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