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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해외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인 4명 사망...의회, 이란 제재 강화 결의 채택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지난 2009년 이래 미국의 해외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 시민권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과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해외 무인기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인도 사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나 예멘 같은 국가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무인전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없이 원거리 조종으로 현장에 접근해서 테러 분자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같은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인이 4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시인한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이 같은 내용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22일 상원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처음 밝혀졌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예멘에서 진행된 무인기 공격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핵심 인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안와르 알 올라키가 사망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올라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에 의해 사살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나머지 다른 미국인들도 테러 용의자들입니까?

기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홀더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올라키 이외에 3명의 미국인들이 더 사살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표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은 인물이었다고만 밝혔을 뿐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나머지 사망자들이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던 사미르 칸과 올라키의 아들인 압둘라만 알 올라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사망한 주드 케난 무함마드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일단 무인기 사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인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미국 시민이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확인되자 아무리 테러 용의자이라고는 하지만 적절한 사법절차 없이 즉결 처형하는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국제사면위원회가 마침 22일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재차 비판했는데요. 국제사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인기를 이용해 해외 테러 용의자에 대한 표적 살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재판을 거치지 않는 사형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따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국방대학교 연설을 통해 정부의 무인기 공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설 내용은 무인기 운영을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올초 의회 국정 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 will continue to engage Congress to ensure not only that our…”

테러 용의자들의 표적과 구금, 기소 과정에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인과 전 세계에 좀 더 투명하게 무인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죠?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대학 연설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같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It is one around which he believes there have been and continue to…”

오바마 대통령도 무인기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대테러 정책에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상원이 이란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이 22일 만장일치로 이란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옹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If that day ever comes where Israel has to take military act…”

만일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은 최우방국으로서 외교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된 걸로 봐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의견이겠군요?

기자) 네. 마침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관련 새 보고서까지 발표된 상황 때문인지 의회 전반에 이란에 대한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IAEA 보고서는 이란이 새 원자력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We seek full implementation of U.S. and international…”

이란에 대한 완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촉구한다며, 이란의 핵 도발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도 큰 위협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하원에서는 또 다른 이란 제재 강화 법안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2일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이란 핵 방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이란이 달러 등 외환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과 광산 분야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고, 경제 제재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시리아 문제로 가 보죠.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기자)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과 서방국가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아사드 정권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회의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유럽연합 크리스탈리나 그루지에바 구호담당 고위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그루지에바 EU 구호담당 대표] “The refugees are in competition for jobs, for housing…”

시리아 국민들은 현재 집과 일터를 잃고 고통받고 있다면서 교육과 의료는 커녕 마실 물조차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로 향했죠?
기자) 네. 케리 장관이 불과 한달여 만에 또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는데요. 지난 2월 취임후 벌써 4번째입니다. 이번 방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 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만난 뒤 팔레스타인 집단 거주지역인 요르단강 ‘서안’도 들를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이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22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시중에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경기부양책이 당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결국은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연방공개 시장위원들 가운데 몇명은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매달 85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규모를 이제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상황인데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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