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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북 인권 상황, 선입견 없이 조사"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 조사위원장 (자료사진)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 조사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한 조사는 선입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13일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커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커비 위원장) “Well I feel humble to be given responsibility to take part…”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정한 조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다른 두 명의 위원과 함께 겸허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기자) 평소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 오셨나요?

커비 위원장) “I have no preconception whatsoever…”

저는 북한에 대해 전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 같이 해외여행을 많은 하는 사람도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게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저는 1990년대 유엔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특별대표를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저 한 나라에 불과할 뿐이죠. 저와 동료들은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이번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왜곡되거나 목적을 갖고 보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지난 10여년 동안 2 명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기존의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가?

커비 위원장) “The difference is, first of all, this has been established by resolution…”

첫째로 한 국가에 대해 조사위원회 결의가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영토 등에 대해 고유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조사위원회가 고도의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으로 활동하지만 조사위원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립니다.

기자) 청취자들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사가 왜 필요한 건가요?

커비 위원장) “Well you will have to ask that president of human rights council…”

저는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물어야 할 사안 같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결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고 보고서들이 쌓인 뒤 표결 없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5년 유엔 설립 목표의 근거가 된 3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가 인류의 보편적 인권 존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 경제개발 협력 증진과 더불어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한 유엔의 원칙입니다. 저와 동료들의 임무는 단순히 인권 유린의 증거들을 수집해 국제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기자) 언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커비 위원장) “The commission begins its mandate on the first of July…”

7월1일부터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우선 기존의 보고서들과 자료들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3 명의 위원들이 전자우편을 주고 받으며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할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에 대한 조사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는 조사자가 경험이 풍부하고, 또 어떤 문제에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기자) 북한 정부가 유엔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기때문에 현장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커비 위원장) “Well I don’t want to get into this detail now. Please bear in mind…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이긴 합니다만 단지 3 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3 명이 먼저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조사 절차가 결정될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3 명 위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그 첫 번 째 결정은 7월 첫째 주에 나올 겁니다. 그 때쯤 언론보도문 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과학의 시대입니다. 1945년과는 다르죠. 위원회는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확보가 가능하고 저희 역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할 겁니다.

기자)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에 협력을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커비 위원장) “I don’t think… I should go into detail of that…”

그 사안 역시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할 겁니다. 저는 제네바주재 중국대사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자의 지혜와 경험, 관점이 조사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정부는 유엔의 조사위원회 결의가 정치적 모략과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합법성에 대해 북한 당국에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커비 위원장) “It’s not my job to explain that. Please keep in mind…”

그 점에 대해 설명하는 건 저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의 임무가 정보를 수집해 유엔의 정치 기구들에 보고를 하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역할은 정치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저는 호주에서 독립적인 재판관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게 저의 임무입니다. 다른 2 명의 조사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국민의 인권을 대표하는 매우 권위있는 유엔 기구의 결정에 따라 임명됐습니다. 유엔은 세계 모든 나라가 3가지 목표를 갖고 연합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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