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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북한에 버마식 개혁 거듭 권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버마식 개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버마와 같은 개혁 조치를 취하면 분명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에 버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We discussed that Pyongyang should take notice of events in counties like Burma…”

버마 정부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전세계와 더 많은 무역과 투자,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한 목소리로 버마식 개혁을 북한 지도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달 초 일본 정부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버마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f North Korea ultimately wants like Burma to take step…”

북한 당국이 궁극적으로 버마처럼 국제사회에 편입되길 원한다면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 법과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버마는 지난 2011년, 반세기에 걸친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간정부를 출범시킨 뒤 숨가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석방과 언론 검열 완화, 경제개혁,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등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제재 완화, 활발한 인적 교류와 투자 유치로 국제사회의 환대를 받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월 버마를 방문했으며,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만간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다고 버마 관영 텔레비전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버마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1966년 이후 47년만에 처음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버마의 개혁 조치에 고무돼 연례 보고서에서 버마의 인권 순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버마의 언론자유가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자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을 언론자유 약탈자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언론자유 등 인권 관련 보고서는 국가의 투명성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버마식 개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박사는 버마 정부가 보여준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북한 정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박사] “Burmese government being able to signal to the world …”

빅터 차 박사는 특히 버마 정부가 야당 탄압을 완화한 게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조치로 수용된 것처럼, 북한 정부도 진정성 있는 개혁 조치들을 취하면 버마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버마의 길’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버마를 보라”고 말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버마의 길’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버마 방문 연설에서 이미 북한 지도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I offered the choice…”

북한이 미국의 지원 등 관계 확대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놓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하며, 그 선택권은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버마식 개혁 권고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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